[단독] 통일 교육·예산 모두 어긋난 ‘방향성’…청년 40% 이상 통일 ‘불필요’

학생들, 59.4% 체험학습 통해 통일 교육 희망
통일부, 체험형 프로그램 예산 증액 뒤 사업 추진 안해
통일 교육 예산서 첨단 기술 기반 체험 사실상 0%
김상욱 “교육, 민족 염원 중심으로 불가…정책 설계 구조적 한계”

통일부 로고. [통일부 홈페이지]

청년 세대 다수가 통일에 대해 ‘필요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교육 방식과 예산 운용을 통해 인식 개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들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 정부의 전반적인 교육 방침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5일 제공한 ‘2024년 학교 통일 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학생 응답은 42.3%다. 20대는 47.4%를 기록했고 30대도 45%로 나타났다. 북한에 대한 인식도 협력·도움 대상이라는 응답(34.3%)보다 경계·적대 대상이라는 응답(63.2%)이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실제로 통일에 대한 인식은 교육 방식에서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학생들은 주로 동영상 시청(61.5%)과 강의(45.9%)를 통해 통일 교육을 받고 있지만 가장 희망하는 방식은 체험학습(59.4%)이었다. 교사들 또한 강의식 교육(74.1%)에 의존하고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론 퀴즈·게임·이벤트(50.9%)를 꼽았다.

교육방식에 대한 문제점은 예산 운용에서 드러나고 있다. 김 의원실이 제공한 ‘2024년 예산 결산 내역’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해 청소년과 일반 국민의 통일의식 제고를 위해 현장견학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며 국회에 증액 의견을 제출했다. 국회는 이를 받아들여 체험형 현장견학 프로그램 예산(10억3000만원)을 증액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해당 내역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 회계연도 개시 10일 만에 청소년 대상 예산 4억2700만원을 ‘학교 통일교육 강화’ 사업으로 내역을 변경해 정책대상 다변화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최형승 법무법인 새로 변호사는 이날 “국회가 의결한 예산은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와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에서 엄격히 제한하는 만큼 이를 임의적으로 변경할 경우 법적 정당성은 물론 정책 신뢰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통일교육 예산 80% 이상이 교재와 제작·교사 연수 등 전통적 항목에 집중돼 메타버스·AR·VR 등 첨단 기술 기반 체험 교육 투자 비율은 사실상 0%에 머물렀다. 실감형 콘텐츠 개발 수요가 있었음에도 정식 예산 편성이 아닌 9월 전용으로 추진해 국가재정법상 전용 요건인 ‘시급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상욱 의원실 제공]

김상욱 민주당 의원은 다변화된 통일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 세대가 통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선 예산 운용에서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날 “통일 교육은 기존 ‘민족의 염원’ 중심 메시지로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결산 결과 드러난 문제는 단순한 집행 과정의 미비가 아니라 정책 설계 전반의 구조적 한계”라며 “△정책대상 다변화 △디지털·참여형 교육 확산 △예산 구조 혁신을 3대 축으로 삼아 미래세대 눈높이에 맞는 통일교육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