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의 전쟁, 결과 좋았던 기억 없어"…'찐명' 김영진, 직격

MBC라디오 인터뷰 "법사위 절제돼야…與에 도움 안돼"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서영교-부승찬이 더 소명해야"
"조희대 대법원장, 李판결 과정·절체 대한 소신 밝혀야"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친명(이재명)계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에 대해 “너무 급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만 지난 5월 이 대통령 판결과 관련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의 입장 표명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30일로 예정된 법사위 차원의 조 대법원장 등에 대한 청문회에 대해 “약간 급발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대법원장 청문회는 대단히 무거운 주제이고 중요한 사안인데, 당내 전체 지도부와 상의하면서 진행하고 사전에 준비 절차를 잘 거쳐서 필요성에 대한 상호 인식과 동의 하에 진행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 “사전에 (지도부와) 논의 없이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법사위) 간사가 진행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며 “사안의 성격상 충분히 원내와 당 지도부와 사전에 논의하고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대부분 의원들의 생각이었는데, 아마 법사위 내에서 논의가 많이 진행이 되면서 결정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부 의원들이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갖고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문제에 대해선 (의혹 제기자인) 서영교·부승찬 의원이나 추 위원장이 조금 더 소명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본질적인 문제에 관한 사안들을 얘기하는 것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정확한 대응 방향”이라며 대법원을 향해 이 대통령 판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본질에서 벗어난 의혹 제기 대신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3월 26일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5월 1일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했는데, 그 절차와 과정이 적절하지 않았다”며 “통상적이지 않은 판결이었다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가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 좀 얘기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이 그 과정과 절차에 대해 소신 있게 했다면 소신의 이유를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여야 전쟁터라는 평가를 받는 법사위 상황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추 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간의 갈등과 관련해서 “이것이 추 위원장의 3차 대전으로 보인다. 1차 대전은 추미애-윤석열, 2차 대전은 추미애-한동훈”이라며 “전쟁의 결과가 적절하거나 좋았던 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도 “간사 선임 문제를 갖고 전쟁을 치를 필요는 없다. 특별하게 인정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여러 이유를 대면서 본질 외적인 문제로 법사위 운영이 파행되거나 서로 안 좋은 모습으로 법사위가 모든 정치를 대변하는 것처럼 국회가 비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절제되고 조정돼야 한다. 집권여당 입장에서는 썩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