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시간 줄여준다?”… 주 4.5일제, 일자리 늘리기는커녕 줄일 수도 있다

노사정 첫 회의서 ‘생산성 vs 고용’ 충돌
노동부 “자율 확산” vs 경영계 “비용 폭탄” 경고

김영훈 장관. (고용노동부)

주 4.5일제가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AI 시대에 맞춰 근로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누겠다는 취지를 내세우지만, 회의장에선 오히려 “일자리 축소”라는 역설적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생산성 개선 없는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 경쟁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와, 기술 도입이 불러올 고용 감소 가능성이 맞부딪히면서 사회적 합의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 ‘자율 확산’ 강조한 노동부, 속도는 완급조절

25일 장부 당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4일 노사정이 참여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출범시켰습니다.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과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이 공동 단장을 맡고, 양대 노총·경영계·전문가까지 총 17명이 참여합니다. 
향후 3개월간 생산성 향상 방안, 연차 사용 제도, 초과근로 관리 등을 검토해 연내 로드맵을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

김영훈 장관은 “노사가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방안을 찾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며, 법정 의무화 대신 ‘자발적 확산’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는 2015년 주 52시간제 도입 당시처럼 사회적 합의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가 핵심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 ‘생산성 77%’ OECD 꼴찌권… 기업들 “비용 감당 못 해”

경영계는 생산성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한국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4~54달러 수준으로, OECD 평균(56~70달러)의 77%에 불과합니다. 
미국·독일·프랑스·영국보다도 뒤쳐집니다.

경총은 “낮은 생산성에서 근로시간만 줄이면 기업 경쟁력 약화와 고용 양극화가 불가피하다”며, 유연근로제 개편, 업무 혁신 같은 생산성 제고가 먼저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 노란봉투법 논의와 정년 연장 요구까지 겹치면서, 기업 부담은 이미 한계점에 가까워졌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 AI가 늘리는 건 ‘시간’이지, ‘일자리’가 아니다

정부는 AI 도입으로 생산성이 개선되고 있어 인건비 추가 부담 없이도 주 4.5일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한국은행 연구 결과는 조건부였습니다.

오삼일 팀장은 “AI 도입 시 생산성이 1% 증가할 수 있지만, 이는 줄어든 시간을 다시 업무에 투입했을 때만 가능하다”며, “실제 휴식으로 이어질 경우 생산성 증가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력이 짧은 근로자는 AI로 역량을 빠르게 높일 수 있지만, 동시에 그들의 업무가 가장 쉽게 대체될 수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축소 리스크가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 ‘일자리 나누기’ 효과?…  현장선 회의론도

김영훈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을 “고용률 제고와 일·가정 양립의 핵심 대책”이라 강조했지만, 학계는 속도 조절을 주문했습니다. 

이준희 광운대 교수는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는 사실상 일자리 나누기 효과가 없다”며, “기업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시행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