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7000억… 수령자 10만명 웃돌아

연합뉴스

올 상반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액이 약 7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령 인원은 10만 명을 웃돌았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는 (과거)가입자가 연금 급여의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로 자격을 상실하고, 재가입 가능성도 희박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주는 제도다. 주로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가입자가 의무가입 상한 연령인 60세가 되는 경우 반환일시금 제도 대상이 된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총 6897억 4800만 원, 총 지급건수(인원)는 10만 242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총 지급금액(1조 2647억 6000만 원)과 지급건수(19만 6290건)의 절반을 넘긴 수치다.

상반기 연령 도달로 인해 반환 지급된 금액은 4447억 1500만 원(7만 2605건)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국외 이주로 인한 지급금은 2225억 3500만 원(1만 9676건)이었다. 사망으로 인한 지급금도 219억 5800만 원(4440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반환일시금 최고 금액은 1억 4229만 6840원, 최저 금액은 4390원이었다. 반환일시금 상위 100명의 지급 사유는 대부분 국외 이주(95명)였고, 하위 100명은 주로 연령 도달(82명)이 이유였다.

올 상반기 외국인에게 지급된 반환일시금은 1977억 9700만 원, 수급자는 2만 1454명이었다. 외국인 대상 반환일시금 총액도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꾸준히 늘었고, 2020년(9191억 9200만 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지급금은 이미 6조 원을 넘어섰다.

서명옥 의원은 "반환일시금 지급 건별 사유와 금액의 상당은 연령 도달로 인한 것이고, 반환일시금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주 대상자들은 국민연금의 혜택이 더 필요한 취약계층일 것"이라며 "이들을 대상으로 60세 이후에도 연금 수령시까지 납부를 연장하는 임의가입제도 지원 등을 강화해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