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또 과잉 생산되면 어쩌나…수확기 대책 요구 목소리

작황 호조 전망…격리 없으면
내년 역계절진폭 재발 가능성

클립아트코리아

2025년산 중만생종 벼 작황이 예년보다 좋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 정부의 수확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생산량이 과잉될 경우 내년도 단경기 역계절진폭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GSnJ 인스티튜트가 최근 발표한 ‘9월 쌀가격 동향’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올해 3월부터 상승세로 전환된 뒤 상승폭을 꾸준히 키웠다. 8월에는 20㎏들이 한포대당 평균 5만3729원을 기록해 평년보다 14.8%(6943원) 높은 값을 보였다. 특히 8월 산지 쌀값은 지난해 수확기보다 16.4%(7554원) 상승해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계절진폭을 기록했다.

이같은 상승세에는 시장재고 부족이 영향을 끼쳤다. GSnJ 인스티튜트가 추정한 8월말 기준 시장재고량은 11만1000t으로, 지난해보다 55.7% 적은 수준이다. 시장재고에는 정부가 8월 대여 방식으로 방출한 쌀 3만t도 포함됐다. 시장재고는 9월말 소진될 것으로 추정됐으나 정부가 2만5000t을 추가 방출함에 따라 소진 시기는 다소 늦춰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GSnJ 인스티튜트는 2025년산 쌀 생산량에 따라 올 수확기와 2026년 양곡연도 단경기를 겨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정부의 쌀 공공비축 매입 물량은 45만t(햅쌀 36만t, 가루쌀 4만t, 2023년산 5만t)이었다. 또 수확기 대책으로 19만1000t을 추가 시장격리했다.

올해 정부의 쌀 공공비축 물량은 45만t(햅쌀 40만t, 가루쌀 5만t)으로, 햅쌀 기준으로는 지난해보다 4만t 늘었지만 중만생종 벼 작황이 예년보다 좋을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강형준 GSnJ 인스티튜트 연구원은 “올 수확기 가격이 높아 정부가 시장격리를 하지 않을 경우 지난해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 등을 고려할 때 2026년에는 공급과잉과 역계절진폭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2일 발표 예정인 통계청의 ‘2025년 쌀 예상생산량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확기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매년 10월15일까지 기획재정부·생산자단체 등과 협의해 양곡 수급안정 대책을 수립·공표해야 한다.

농식품부 고시(‘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는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일 경우 농식품부가 수급 상황에 따라 추가 물량을 매입할 수 있다고 규정해 올해 예상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하면 수확기 추가 대책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농식품부는 쌀 소비량을 352만9000t으로 추정하고, 초과 생산량(5만6000t)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관계자는 “통계청 발표가 이뤄지면 생산자·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통해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