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이어 유럽 차 관세도 15%…한국은 아직 25%

지난달 4일 중국 동부 산둥성 칭다오항에서 정박을 기다리는 컨테이너선. 칭다오/AFP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24일(현지시각) 유럽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확정했다. 이 관세율은 지난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일본에 이어 유럽 자동차까지 15% 관세를 적용받게 되면서 한국은 더 큰 압박에 놓이게 됐다.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24일(현지시각) 정식 관보 게재를 하루 앞두고 사전공개한 관보를 보면,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27.5%에서 15%로 8월 1일부로 인하된다. 해당 시점 이후 15%보다 더 높은관세를 낸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 해당 관보는 25일 고시된다.

양쪽은 유럽연합이 미국산 기계류·부품·원자재 등 산업재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 위한 입법 조치를 개시할 경우에만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유럽이 법안을 제출하면 해당 월 1일부터 소급해 인하된 관세가 적용되는 식이다. 유럽연합은 지난달 28일 입법안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나온 것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는 일부 의약품 성분과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한 관세 면제 조항도 명시됐으며, 이 내용은 9월 1일부로 적용된다.

한국은 지난 7월말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방안에 합의했으나 후속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여전히 25% 관세가 유지되고 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