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데 매달 '300만원' 통장에 꽂힌다…비결은?

與민병덕 "미성년 대표가 月소득 300만원…편법적 대물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병덕 의원실 제공=연합뉴스)]

사업장 대표로 등록된 미성년자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부과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8월 말 기준 만 18세 이하 직장가입자 1만6천673명 중 359명(2.1%)이 사업장 대표로 등록됐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미성년자 대표의 사업장 유형을 살펴보면 부동산 임대업이 84.1%(302명)로 가장 많았으며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이 각 3.0%(11명)를 차지했습니다.

이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의 월평균 소득은 303만2천원으로, 2023년 국세청이 집계한 근로소득자 중위 근로소득 272만원보다 높았습니다.

이 가운데 월 1천만원 이상 수익을 거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는 총 16명에 달했습니다.

최고 소득자는 만 14세의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부동산 임대업자로, 수입은 월 2천74만1천원, 연 2억5천만원이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사업장 대표가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이 과정에서 사업장 가공경비를 만들거나 소득을 여러 명에게 분산해 누진세율을 피하는 편법이 자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민 의원은 "14세짜리 미성년자가 사업장 대표로 정상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겠나"라며 "편법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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