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 이어 유럽車 관세 15% 확정... 한국만 ‘나 홀로 25% 고관세’

美-EU, 車 관세 15% 소급 적용 합의

미국이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EU)과 자동차 관세 인하에 최종 합의했다. 경쟁국들이 15% 관세율을 적용받는 동안, 아직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한 한국은 25% 고율 관세를 계속 물어야 하는 불리한 처지에 놓였다.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 약화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탈리아 토리노 피아트 미라피오리 공장에서 직원들이 누오바 푼토 자동차를 조립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현지시각)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유럽산 자동차와 관련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확정했다.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연방 관보 게재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사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 시점 이후 15%보다 높은 관세를 낸 유럽 기업들은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EU가 지난 7월 21일 발표한 무역 합의 공동성명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양측은 유럽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관세 조정을 공식화했다.

다만 미국은 관세 조정 조건으로 EU에 미국산 공산품 관세를 먼저 없애달라 요구했다. EU는 이와 별도로 일부 농산물에 특혜적 시장 접근을 보장하는 법안도 준비했다. EU가 지난달 28일 관련 법안 초안을 내놓으며 미국 요구에 화답하자, 미국도 차 관세 인하 마지막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미-EU 합의에는 자동차 외에 항공기 부품, 일부 의약품 성분, 코르크나 특정 금속 같은 ‘대체 불가능한 천연자원’에 대한 관세 면제 조항도 포함됐다. 미국이 동맹국과 무역 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자국 산업에 필요한 품목은 예외를 두는 실리적 접근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 리버풀 동쪽 엘즈미어 포트 보크스홀 공장에 주차된 수출용 자동차들. /연합뉴스

관세 인하 소식이 전해지자 유럽 자동차 업계는 즉각 환영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4일 독일 증시에서 포르쉐 주가는 2.2% 올랐다. 장중 한때 포르쉐 주가는 3.8%까지 급등했다. BMW와 메르세데스-벤츠 주가도 각각 1.4%, 1.1% 상승했다.

일본에 이어 최대 경쟁 상대인 EU마저 관세 혜택을 받게 되면서 한국은 홀로 25% 관세 족쇄를 차고 미국 시장에서 이들과 경쟁하게 됐다.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는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 등 한국 자동차 가격 경쟁력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4월 이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자동차에도 적용하겠다고 압박해왔다. ‘관세 폭탄’을 무기로 각국과 개별 무역 협상을 벌여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려는 전략이다. 일본과 EU는 발 빠르게 협상을 타결하며 15% 관세율을 확보했지만, 한국은 아직 이 대열에 합류하지 못했다.

한국 역시 지난 7월 미국과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후속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최종 타결이 미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산 자동차에는 여전히 25% 관세가 붙는다.

서울의 한 현대 자동차 대리점. /연합뉴스

블룸버그는 “이번 조치로 워싱턴과 브뤼셀 사이 긴장이 한층 완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한국이 느끼는 무역 압박은 더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로이터 역시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이 몇 주 동안 공식 발표를 기다려왔다”고 전하면서 이번 조치가 업계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한국 자동차 업계는 바로 이 불확실성을 여전히 안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정부가 서둘러 미국과 협상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쟁국들이 낮은 관세로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 동안 한국만 지켜볼 수는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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