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구조조정’?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갓 출범한 문재인정부 서슬이 시퍼렇던 2017년 6월8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됐다. 그때는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도 공석이라 청와대가 인선을 주도했다. 일선 고등검사장 1명과 지방검사장 2명 그리고 대검찰청의 핵심 부서 부장 1명까지 4명이 동시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났다. 당시 법무부가 내놓은 보도자료에 적힌 인사 배경이 살벌하다. “과거 중요 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검사들을 수사 지휘 보직에서 연구 보직으로 전보했다.”

법무부 산하 법무연수원 청사 전경. 검사, 교도관 등 법무부 구성원들의 교육 및 연수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연합뉴스

검사가 사건을 부정적하게 처리했다면 일단 징계위원회에 넘겨 잘잘못을 따지는 게 순리일 것이다. 그런데 수사 지휘권이 없는 한직(閑職)으로 보내는 인사상 불이익, 즉 좌천으로 갈음한 셈이다. 물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규정상 고검장 또는 검사장이 보임될 수 있는 자리이긴 하다. 하지만 극심한 모욕감을 느낀 4명은 인선 발표 당일 사표를 내고 검찰 조직을 떠나는 길을 택했다. 그로부터 1개월여 뒤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 발탁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정치에 줄 대기를 통해 혜택을 누려온 일부 정치 검찰의 모습이 있다면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쫓겨나듯 법복을 벗은 전직 고검장과 지검장 등을 대뜸 ‘정치 검사’로 지목한 것이다.

이때부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란 직책이 본래 임무에서 벗어나 정권 교체 후 검찰 고위 간부 ‘물갈이’을 위한 도구로 악용되기 시작했다고 여기는 이가 많다. 문재인정부 뒤를 이은 윤석열정부는 물론 지금의 이재명정부도 비슷한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전 정권 때 시쳇말로 ‘잘나가다가’ 대통령이 바뀌면서 끈이 떨어진 검사들의 유배지가 법무연수원이란 자조가 나돌 지경이다. 그간 여러 검사들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나는 당일 미련 없이 사표를 던졌다. 그런데 요즘에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선지, 아니면 ‘정권은 짧고 검찰은 길다’라는 소신에선지 연구위원 보직을 묵묵히 감내하는 이들도 있는 모양이다.

경기 과천에 있는 법무부 청사 전경. 이재명정부 출범 후 정성호 장관의 진두지휘 아래 검찰 개혁 작업이 한창이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24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여기서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란 고등검사장, 검사장 등을 뜻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뒤에도 사표를 내지 않으면 검사장 아래 차장이나 부장검사로 인사 발령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말이 발령이지 실은 강등(降等)이나 다름없다. ‘확인 사살’이란 이런 경우에 쓰는 용어일 것이다. 검사들이야 그만두면 변호사라도 할 수 있겠으나, 조직에서 버림 받는 순간 미래가 사라지는 평범한 직장인들에겐 살 떨리는 풍경이 아닐 수 없다.

김태훈 논설위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