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서 개도국 특혜 요구 안 하겠다”

사실상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트럼프, 개도국 남용 꾸준히 비판
한국도 트럼프 1기 때 개도국 포기

중국이 사실상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포기했다.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위한 포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4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미국에서 열린 세계개발구상(GDI) 고위급 회의에서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더 이상 새로운 특별 및 차등 대우를 추구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WTO 협상에서 개도국에게 부여되는 특별대우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WTO는 개도국에 규범 이행 유예와 무역 자유화 의무 완화, 기술·재정 지원, 농업·식량안보 등 일부 분야에 대한 보호 조치 등 특혜(SDT)를 제공하고 있다.

개도국 지위에 대한 공식적인 기준이나 정의는 없고, 가입국의 자기 선언 방식으로 해당 지위를 가지게 된다.

이번 결정은 개도국 자격 남용을 공개 비판하며 WTO 개혁을 요구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 행정부의 포기 요구를 중국이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당시인 2019년 중국 등 경제력이 갖춰진 국가들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무역 특혜를 받고 있다며 자발적 포기를 요구해왔다.

한국 역시 1995년 WTO 가입 시 개도국으로 선언했고,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압박으로 가입 25년 만인 2019년 10월 개도국 지위를 공식 포기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