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핵폐기 흔든 END 구상 “北美관계 정상화가 비핵화에 앞설수도”

[李 ‘END 대북 구상’] 대북 접근법 변화, 멀어지는 비핵화
END, 교류-비핵화 등 포괄적 추진… 먼저 진전 보이는 분야 집중 추진 계획
비핵화 합의없는 북미관계 정상화땐 北 핵보유국 인정하는 결과 우려
위성락 “APEC전 관세 타결할 수도”

유엔총회 기조연설하는 李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영어 표기 앞 글자를 딴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며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세 가지 요소는 각각이 하나의 과정으로 서로 간 우선순위나 선후 관계가 있는 건 아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3일(현지 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교류(Exchange)·관계 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Denuclearization), 이른바 ‘엔드(E.N.D) 이니셔티브’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세 가지를 한꺼번에 추진해 가면서 선순환을 이끌겠다는 것.

‘엔드 구상’은 비핵화를 대북 제재 완화나 북-미 수교의 전제 조건으로 뒀던 기존 대북 접근법과는 차이가 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이 북한의 핵 개발과 비핵화 사이 ‘중간지대’로 핵 동결을 “현실적 대안”이라고 언급한 가운데 자칫 비핵화 합의 없는 북-미 관계 정상화가 추진되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등 비핵화 목표가 흐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북-미 관계 정상화가 비핵화보다 앞설 수도”

‘엔드 구상’은 남북 교류(E), 북-미 및 남북 관계 정상화(N), 비핵화(D)를 포괄적으로 추진하되 먼저 진전을 보이는 분야부터 집중 추진·지원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엔드 구상’을 내놓는 과정엔 통일부가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공식화한 ‘(핵 개발) 중단-축소-폐기’ 3단계 구상이 북한을 비핵화로 이끄는 방법론이라면 ‘엔드 구상’은 비핵화를 포함하는 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이 종합된 것. 위 실장은 “(두 구상이) 배치되지 않고 서로를 보완할 수 있다”고 했다.

‘엔드 구상’은 역대 대북 접근법이 모두 실패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진행된 남북 및 미-중-러-일이 참여한 6자 회담은 9·19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다. 하지만 비핵화 이후 경제 지원과 북-미 수교 등이 단계적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한 미국과 비핵화 과정에 보상이 병행돼야 한다는 북한 간의 이견으로 결렬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관계 정상화(1항), 평화체제 구축(2항), 비핵화(3항) 등이 담긴 싱가포르 선언에 합의했다. 하지만 북한이 포괄적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면서도 미국의 ‘빅딜(Big deal·일괄 타결)’ 제안을 거부하면서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로 귀결됐다.

이재명 정부는 ‘엔드 구상’을 통해 기존의 ‘선(先) 비핵화, 후(後) 관계 정상화’ 공식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소식통은 “북핵 고도화로 시간이 많지 않아 포괄적으로 같이 해나가자는 것”이라며 “북-미 수교 등 관계 정상화가 비핵화보다 앞설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북한의 대남 단절로 남북 교류가 당분간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상대적으로 대화 가능성이 열린 북-미가 관계 정상화나 비핵화 논의에 진전을 보일 수 있도록 한국이 이를 지원하는 ‘페이스메이커(pacemaker)’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다만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완료되기 전 교류, 관계 정상화가 먼저 추진된다면 북한의 핵 보유만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는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교류와 관계 정상화는 북핵 문제 해결의 순서가 반대로 된 것”이라며 “상대의 선의에 기대하는 외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한미 정부 차원에서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계속 재확인하고 있다. 비핵화를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 “APEC 전 한미 관세 협상 접점 찾으면 타결 가능”

위 실장은 이날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선 “미국이 대화를 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지만 서로 간 구체적인 움직임은 파악된 게 없다”고 했다. 또 21일 이 대통령의 ‘자주국방’ 발언에 대해선 “우리가 방위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라며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고 우리는 핵을 갖고 있지 않다. 비대칭적 분야에서 억지력을 위해선 미국의 확장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한 한미 협상에 대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타결이 됐으면 좋겠고, 그 전에라도 접점을 찾으면 타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