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U산 자동차 관세 25→15%로 인하…한국은 25% 유지

독일 車주가 급등, 포르쉐 한때 3.8%↑
한국은 합의 지연으로 관세 25% 그대로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정부가 유럽연합(EU)산 자동차 수입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다. 이번 조치는 지난 여름 양측이 합의한 무역 협정의 핵심 조건을 확정한 것이다.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24일(현지시간) 관련 변경 내용을 담은 문서를 온라인에 게재했다. 이번 발표로 자동차를 비롯해 대부분 품목에 대한 관세율이 15%로 적용된다. 앞서 EU산 자동차는 기존 세금 2.5%에 25%의 자동차 관세가 더해 총 27.5%의 미국산 관세가 부과돼 왔다. 이 관세율은 지난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상무부는 “미국과 EU의 합의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투자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라며 “(이번 발표는) 양국이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통합된 경제력의 완전한 잠재력을 발휘하기로 한 공동 결의를 반영하고 있다”고 했다.

독일 완성차 업체 주가는 호재에 반응했다. 포르쉐,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주가는 모두 상승세를 보였으며, 특히 미국 시장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포르쉐는 프랑크푸르트 증시에서 한때 3.8% 급등했다.

새 관세 체계에는 항공기와 부품, 일반 의약품 및 원료, 일부 금속과 광물 등 특정 품목에 대한 면제 규정도 포함됐다. 대부분의 인하 조치는 9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자동차와 부품의 경우 EU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법안을 마련하는 조건이었다. EU는 지난달 28일 해당 조치를 완료해 이번 자동차 관세 인하가 소급 적용됐다.

미국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관련 제품 목록은 향후 수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해당 명령은 행정부가 무역 협정 체결국의 수입품 관세를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간소화했다.

일본산 자동차도 지난 16일부터 기존보다 12.5%포인트 낮은 15%를 적용받기 시작했다. 한국은 지난 7월 구두로 미국과 무역합의를 이뤘지만, 3500억달러 투자와 관련 이견이 나오면서 아직 서명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여전히 자동차엔 25%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김상윤 (y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