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를 분리·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늘(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쟁점 법안들을 모두 통과시키겠단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각 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쟁점 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검찰의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이관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현행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진흥 관련 정책을 총괄하도록 개편하는 내용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내년 8월까지 임기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직권 면직돼 사실상 해임됩니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 4개에 대해 모두 무제한토론을 벌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비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을 진행할지 여부는 오늘 본회의 시작 전까지 결론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어제(24일)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체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았다"며 "최종 결정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내일 본회의 전까지 숙고해 의원들에게 알려주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본회의 처리 안건을 두고 지난 22일과 23일 두차례 만나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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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