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 나랏빚 한국에… IMF의 경고

“급속 고령화에 재정 지출 급증
부채 비율 관리하는 개혁 필요”

라훌 아난드 IMF 한국 미션단장(왼쪽 두번째)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IMF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에 “장기적인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는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IMF는 24일 한국과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향후 고령화와 관련한 지출 압력을 수용하기 위해 장기적인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신뢰 가능한 중기적 재정 앵커(anchor·목표치)를 도입하는 것이 장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재정 앵커는 나랏빚을 미리 정한 비율 이하로 관리하는 ‘재정 준칙’과 비슷한 개념이다. 즉, IMF는 우리나라에 ‘앞으로 3~5년 이상의 중장기 재정 계획을 세울 때, 국가 부채나 재정 적자 등에 구체적 목표를 걸어두라’고 권고한 것이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60% 이내, 재정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한국형 재정 준칙’을 2020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기획재정부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구조 개혁을 하지 않으면 올해 말 49.1%인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10년 뒤 71.5%까지 뛰고, 40년 뒤인 2065년에는 156.3%까지 상승한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단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물가 자극 없이 달성 가능한 최대 성장률)을 밑도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재정 정책 기조는 적절하다”면서도 “한국은 고령화 사회이기에 앞으로 굉장히 많은 지출 요구가 있는 만큼 재정 개혁도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IMF의 경고는 확장 재정 기조 속에서 급증하는 나랏빚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현 정부의 기조와 대비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채 규모의 절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며 “국채를 발행하면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이 약 50%를 약간 넘는 정도가 될 것인데,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대개 100%가 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