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가 존엄인가”

‘李의 성남 라인’ 총무비서관
국감 증인서 빠지자 野 항의

김현지 총무비서관(가운데)과 임웅순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지난 8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8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 라인’으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30여 년간 국회 국정감사에 총무비서관이 나오지 않은 전례가 없다”며 반발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내달 진행될 국정감사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안건으로 올라간 대통령실 국감 증인 명단(11명)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예산과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비서관인 김 비서관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며 “지난 1992년 14대 국회 이후 총무비서관이 국감 증인에서 제외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했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노태우 정부 때인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국감에 출석했다.

하지만 운영위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김 비서관을 불러) 정쟁으로 삼으려는 국민의힘 의도에 동조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박상혁 의원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강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그 같은 논리면 부처에서도 장차관만 나오면 되느냐”고 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막으면 막을수록 ‘김현지 비서관이 진짜 실세구나’ ‘만사현통이구나’를 입증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대법원장, 대법관들은 막 부르면서 총무비서관은 못 부르게 막고 있다”며 “정청래식으로 김현지씨는 ‘뭐’ 되나”라고 했다.

공방이 격화되자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간사 간에 좀 더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며 “오늘은 거수 표결을 하지 않는다. 다음에 의결하는 걸로 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회 운영위는 국회 특위 활동이 종료된 뒤에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증에 대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결국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전임 정부 인사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 보고 표결 직전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