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본 이어 유럽車 관세도 15%… 한국은 계속 25%

美상무부 밝혀... “8월1일부터 소급 적용”
일본산 자동차도 16일부터 15% 관세 발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지난 7월 스코틀랜드에서 만나 정상 회담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상무부는 24일 유럽산 자동차와 차 부품에 부과 중인 품목별 관세 25%를 지난 7월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합의에 따라 최혜국 대우(MFN)를 적용해 이를 15%로 12.5%포인트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날 25일 게재할 연방 관보에 이 같은 내용이 실릴 예정이라며 지난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했다. 일본산 자동차도 지난 16일부터 기존보다 12.5%포인트 낮은 15%를 적용받기 시작했는데, 무역 협상 교착 속 한국산 자동차만 여전히 25%를 부과받고 있어 우리 대미(對美) 수출의 주력 제품인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다.

지난달 21일 백악관이 발표한 미국과 EU 간 무역 공동성명을 보면 자동차를 포함한 EU의 거의 모든 대미 수출 상품에 최대 15%의 관세를 일괄 적용하기로 돼 있다. 상무부의 이번 발표는 그 후속 조치 성격으로, EU에서는 “무역 합의 이행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실무 단계에서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상무부는 이날 “미국과 EU의 합의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투자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라며 “(이번 발표는) 양국이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통합된 경제력의 완전한 잠재력을 발휘하기로 한 공동 결의를 반영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에 이어 유럽산 자동차까지 15%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면서 한국으로서는 미국과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압박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반도체 역시 트럼프가 최대 100%가 넘는 품목별 관세 부과를 예고했는데,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반도체·의약품 부과 시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 측에서 이와 관련된 구속력 있는 조치를 내놓지는 않고 있다. 뉴욕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측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