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투자공사·지역재투자기금 설치로 지역금융 활성화”

지역금융·재정 정책 모색 토론회
“투자금융 부족 상황 타개 필요”

지역투자공사와 한국형 지역재투자기금 설치 방안이 지역균형발전을 담보할 지역금융 강화 방안으로 제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균형성장 방안의 하나로 “지방에 금융 인센티브를 줄 방안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금융위에 지시한데 이어 정책 제안이 나오고 있어 새로운 지역금융 활성화 정책이 마련될지 관심이다.

국회의장 직속 지방소멸대응자문위원회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국회미래연구원이 24일 국회에서 공동개최한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지역 금융·재정 정책 모색 토론회’에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지역신생벤처와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할 투자금융 부족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며 지역투자공사 설립, 한국형 지역재투자기금 설치 등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주요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 현황을 경영실태평가에 넣고, 지자체 및 지방교육청 금고 선정 시 지역재투자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등 지역재투자평가제도의 개선 필요성, 한국은행 차원의 지역투자공사와 기금 지원 방안 등도 언급했다.

금융정책은 그간 균형성장 및 자치분권 계획에 담긴 적이 없어 새로운 정책 과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정석 한국은행 조사국 과장은 “지역금융 체계 구축은 지난 20년간 균형발전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새로운 아이템이 될 수 있다. 적시성과 함께 다양한 지역 주체들이 참여하는 상시적 사업발굴 체계가 핵심”이라며 “지역별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을 선정하는 방식에 혁신적 변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기관을 신설하면 오히려 중앙통제와 관치금융이 확장될 수 있다. 새 프로젝트가 생기게 돕고, 산업적 측면의 인센티브를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날 자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 강현수 국회의장 직속 지방소멸대응자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마지막 기회라는 위기감 아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하려고 한다. 지역 금융분야부터 방안이 마련되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장은 “금융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내 재화가 해당 지역에 재투자되도록 하는 일종의 댐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김여진 기자 beatl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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