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억 투입에도 춘천 인구증가 효과 미미”

‘인구정책 기본 조례’ 도입 간담
농어촌 유학 적극 유치 등 제기
주거비 지원 사업 실효성 지적도

속보=춘천시가 인구 30만명 달성을 위해 ‘인구정책 기본 조례’ 도입을 추진(본지 9월 23일자 10면 등)하는 가운데 춘천시가 인구 증가 정책에 해마다 1500억원 가량을 쏟아붓고 있으나 체감되는 정책은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춘천시의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박제철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권주상·김운기 시의원, 춘천시와 강원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춘천시가 추진 중인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각 분야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참석자들은 그동안 춘천에서 생활하며 겪은 점은 가감없이 언급했다. 이날 언급된 문제점으로는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인프라 △적은 일자리 △원주와 비교해 더딘 인구 증가 속도 등이 거론됐다.

창업을 하더라도 시장 규모가 작아 성장 가능성이 적다는 점, 인구 정책에 매년 1500억원 가량을 투입하고 있으나 체감되는 사업이 많지 않다는 점, 실질적인 인구 증대에 도움이 되는 농어촌 유학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전문가 자격으로 참석한 안희정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 연구개발부장은 “춘천은 원주에 비해 소극적으로 정책을 펴는 것 같다”면서 “춘천은 여전히 30만명 미만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춘천시가 도입하려는 ‘인구정책 기본조례’의 실효성을 두고는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현재 해당 조례에는 전입한 후 3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주소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 대학생에게 춘천사랑상품권으로 학기당 30만원씩 최대 8학기를 주거비로 지원하고, 졸업 후 일정기간 춘천에 주소를 둔 졸업생에게도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조례 추진에 앞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인구 유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그 중에서도 주거비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김운기 시의원은 “현금을 지급하는 단발적인 사업이기에 정책적으로 인구를 늘린다기 보다는 유지하는데 급급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박제철 위원장은 “춘천시의 인구정책을 논의하고자 각계 각층에서 자리했다”면서 “간담회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춘천만의 인구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논의된 ‘인구정책 기본 조례’는 다음 달 열리는 춘천시의회 제345회 정례회에서 다뤄지게 된다.

정민엽 기자 jmy409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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