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첫발’ 뗀 주 4.5일제…“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앵커]
정부가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노사정 추진단을 구성하고 논의의 첫발을 뗐습니다.
우리 노동 환경을 크게 바꿔놓을 거로 예상되는 만큼 정교한 설계, 사회적 합의가 중요합니다.
먼저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4년 뜨거운 찬반 논란 속 시작된 주 5일제.
21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여전히 OECD 평균을 훌쩍 넘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 AI 확산 등으로 장시간 노동을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습니다.
정부도 실노동시간 단축을 목표로 주 4.5일제 시행을 위한 노사정 협의체 구성에 나섰습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 "AI 디지털 혁신의 흐름에 맞춰 일하는 방식의 혁신도 서둘러야 합니다."]
노동계는 오랜 염원이었다며 환영하고 있지만.
[전호일/민주노총 대변인 : "실업의 문제, 고용 위기의 문제, 그 다음에 저출생의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 4.5일제가 하나의 해법이..."]
경영계는 노동 생산성, 기업경쟁력이 저하될 거라며, 일률적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황용연/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 "각 기업마다 놓여 있는 상황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근로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면 생산성은 낮아지고 또 임금 문제도..."]
'노동시장 양극화'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제조업 같은 노동집약적 업종은 추가 인력과 비용 부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로시간이 곧 생산량과 직결되는 분야는 더 고민이 깊습니다.
[김성희/L-ESG 평가연구원 원장 : "기업 사이에 편차가 확대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촉진제 역할을 할까, 아니면 좀 상실감을 초래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보는 게..."]
노사정 협의체는 노사 관계자와 국민이 함께하는 공개 토론회 등을 거쳐 연말쯤 실노동시간 단축로드맵을 발표합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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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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