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또 난타전?…여당 주도 정부조직법·방통위법 처리

최유경 2025. 9. 24.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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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열렸다 하면 충돌입니다.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막말과 고성이 오가며 볼썽사나운 모습을 반복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한 거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성윤/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내란이 안 끝났고요. 그 뒤에는 검찰과 사법부가 있다고 믿을 수도 있는 겁니다."]

[주진우/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메뉴, 레시피, 입지 이런 거 하나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식당부터 오픈하는 꼴이에요. 거기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겁니까."]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도 여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 "얼굴에 점 하나 찍고 '이건 전혀 다른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이진숙 하나만 축출되는 것입니다."]

[장경태/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우리 방통위원장께서 자의식 과잉이 아닌가 싶고요."]

법안 처리에 앞서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을 놓고도 거친 발언이 오가면서 회의는 한때 파행됐습니다.

[신동욱/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법사위가 추미애 위원장 오시고 나서 더 '개판'이 됐어요.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정치인들의 정치 비즈니스장입니까?"]

[박균택/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여러분들은 지금 도대체가 의사진행 방해하러 온 겁니까, 의사진행을 하러 온 겁니까! 정말 무례해요!"]

국회법 개정안 등을 의결한 국회 운영위원회에선, 이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국감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유상범/국회 운영위원/국민의힘 : "우리 김현지 비서관은 존엄입니까?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입니까?"]

[문진석/국회 운영위원/더불어민주당 : "(대통령)비서실장한테 따져 물어도 충분히 국정감사에 지장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과 미디어통신위법 등을 처리할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유용규/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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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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