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이 뭐라고” “독재·입법 쿠데타”…조희대 청문회 공방 가열

김청윤 2025. 9. 24.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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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더욱 격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도 쫓아내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호들갑이냐며 압박 고삐를 조였고, 국민의힘은 독재로 가는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입법 쿠데타'라고 맞섰습니다.

김청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에 사전 논의가 없었다며 발을 빼는 듯했던 민주당 지도부, 당 대표가 직접 청문회 강행 의지를 밝히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진짜 삼권분립 훼손은 대법원장의 선거 개입 의혹이라면서, 탄핵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부정·비리, 국정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입니까?"]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출석을 촉구하면서 4년 전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외친 국민의힘을 향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를 찾은 법원행정처장이 사법개혁에 법원 참여를 요구했지만 국회의장은 사법부 자정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사법부도 함께 동참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법제도 개혁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원식/국회의장 :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다수의 폭정, 의회 독재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 수순을 밟고 있다며, 일당 독재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입법 쿠데타'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사법부가 무너진다면 결국 독재로 가는 길 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광기로 치닫는 더불어민주당이 제발 이쯤에서 멈추시기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대법원장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 비밀 회동설의 근거라는 녹취를 규명하겠다며 맞불 청문회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법사위에서 부결됐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 임태호/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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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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