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연 "소기업서 정부 지원 효과 더 커…정책 자원 집중해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 정책 성과 발표
'소상공인'처럼…"별도 정책 대상으로 분류해야"

24일 서울 영등포구 루나미엘레에서 열린 제4차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제공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효과는 중기업보다 소기업에서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소기업을 소상공인, 창업기업처럼 별도의 정책 대상으로 분류하고 정책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루나미엘레에서 '제4차 KOSI 심포지엄'을 열고 데이터 기반 실증 분석으로 검증한 중소기업 정책의 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자리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효과를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성장형 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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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받은 소기업, 중기업으로 성장 비율 높아

24일 서울 영등포구 루나미엘레에서 열린 제4차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제공

조사 결과 2016~2023년 국내 중소기업 수가 연평균 4.54% 성장한 가운데 소기업 수는 연평균 3.24% 감소했다. 기업 성장 사다리의 1차 토대인 소기업의 수는 줄고 있는 것이다. 소기업은 기업 수로만 따지만 전체의 3.09%에 불과하지만 매출액과 종사자는 각각 7.23%, 15.87%를 차지해 고용 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기간 지원 사업 수혜 기업과 비수혜 기업의 성과를 비교했더니 정책 수혜로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한 곳은 전체의 3.7%, 중견기업 이상으로 성장한 곳은 11.7%였지만, 비수혜 기업은 각각 0.3%, 4% 성장에 그쳤다. 소상공인 집단의 경우 정부 지원금이 2.7배 증가할 때 소기업으로의 성장 확률은 유지 집단 대비 1.042배,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의 성장 확률은 1.025배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건에서 중기업은 성장 확률이 0.611배에 그쳐 성장보다는 기업 규모 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발표를 맡은 최세경 수석연구위원은 "소기업에서 기업 규모 성장이 가장 활발하며 정부지원 사업 수혜 집단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의 성장 비율이 더 높았다"며 "정부 지원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생존 확률을 높이는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기업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연구위원은 "소기업을 정책 대상으로 구체화하고 성장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지원 수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충렬 입법조사관은 "지속 가능한 지원 설계가 필요하다"며 "소기업 지원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어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주현 중기연 원장은 "이제는 정책 지원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원 효과를 고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