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경색에 ‘END’…돌파구 찾기 고육책

[뉴스분석]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3원칙…“우선순위 없이 포괄적 접근”
핵 ‘동결’보다 문턱 낮은 ‘중단’…‘현실적 접근’ ‘장밋빛’ 평가 갈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의 선결 과제로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앞세우지 않고, ‘교류’(Exchange)와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를 강조한 ‘엔드(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면서, 장기 교착에 빠진 남북 관계에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엔드 이니셔티브는 ‘비핵화는 절대로 없다’고 선언한 북한을 향해 우리 정부의 대화 의지를 보여주려는 고민의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구체적 로드맵이 없고 과제별 우선순위도 매겨지지 않아 ‘장밋빛 청사진’이란 우려와 한반도 정세에 전환점이 될 새로운 ‘평화 선언’이라는 평가가 함께 나온다.

왜 ‘엔드 이니셔티브’인가?

이 대통령이 제안한 엔드 이니셔티브는 남북 간 교류·협력과 관계 정상화, 비핵화에서 단계적 접근을 배제한 게 핵심이다. ‘선 비핵화’를 고수해온 미국과 보수 정부의 방식이나 ‘단계적, 동시 행동’을 원한 북한의 기존 입장에서 모두 한걸음 물러선 접근이다. 이 대통령 연설 직후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에 이르는 단계론으로 해석되기도 했으나, 대통령실은 곧바로 “각 과제들 사이에 (단계적) 순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현지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엔드 이니셔티브의 개별 원칙들은 과거 남북한 사이에 있었던 합의와 2018년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도 강조됐던 것들”이라며 “이 원칙들을 중심으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함께 추구하는) 포괄적 접근법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과 세계 평화·번영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국제사회 앞에서 밝힌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 요소들 사이에는 우선순위와 상호 (인과)관계가 있는 게 아니다.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를 통해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의 과정이 서로를 자극하고 북돋우는 구조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했다. 셋 중 어느 하나도 다른 과정의 조건이나 원인이 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이다.

이 대통령이 단계적 접근을 배제한 평화 구상을 내놓은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논의를 배제한 북-미 대화’를 주장하고 남북 관계 개선에는 관심이 없음을 분명히 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페이스메이커’로서 기능할 공간을 찾으려는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미 관계는 그것대로 가되 남북 관계도 국가 간 협력이 아닌 종교·체육·문화 교류 등 우리가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분야부터 시작해보자는 뜻”이라며 “북쪽에 우리 정부의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려는 신호로 보인다”고 말했다.

핵 동결 대신 ‘핵 중단’, 왜?

엔드 이니셔티브는 이 대통령이 앞서 밝힌 ‘3단계 비핵화론’(동결→축소→폐기)과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23일 유엔 연설에서도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해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단계적 해법에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주목할 부분은 이 대통령이 비핵화의 1단계 조처로 그동안 언급해온 ‘동결’ 대신 ‘중단’이란 표현을 썼다는 점이다. 여기엔 북한의 반발을 의식한 측면이 커 보인다.

일단 ‘동결’에는 ‘신고’와 ‘검증’의 과정이 따라붙는다. 문제는 1994년 제네바 합의 등 ‘동결’ 단계를 포함한 이전의 북한 비핵화 프로젝트가 ‘검증’ 과정에서 번번이 판이 깨졌다는 점이다. 반면 ‘중단’은 핵 실험 등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다. ‘동결’과 달리 별도의 검증 절차가 따라붙지 않는다는 뜻이다. 위성락 실장은 “중단에 대한 검증 문제는 앞으로의 과제이고, 북한과도 협의를 해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엔드 이니셔티브를 현실화하는 과정 자체가 사실상 북한 핵을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전직 안보 분야 고위 당국자는 “신고와 검증 과정이 없는 ‘중단’이라면 지금 상황에선 정치적 선언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용어를 둘러싼 해석상의 논란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외교적 관계를 상정한 ‘관계 정상화’를 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두 국가론’을 수용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게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정부 입장은 ‘남북 관계는 통일될 때까지의 잠정적인 특수 관계’라고 하는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의 입장과 같다”고 설명했다.

장밋빛 수사인가, 질적 전환점인가

정부도 논란을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도 연설에서 “꿈같은 장밋빛 전망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전제를 깔았고, 위 실장 역시 “하나하나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교류도 긴 과정이고, 관계 정상화도 긴 과정이고, 비핵화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럼에도 이런 구상이 제시된 것은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시작된 남북 관계의 장기 교착을 해소할 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아서다. 이런 측면에서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 대통령의 구상을 ‘뉴욕 선언’이라고 할 만한 새로운 평화 구상이라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남북, 북-미 간에 불신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비핵화부터 요구하면 평화 구축을 위한 교류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는 ‘중단’부터, 남북 관계는 ‘교류’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