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조희대 ‘세종대왕’ 발언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그 말, 尹에게 했어야”
법사위, 오는 30일 대법원 청문회 열어
증인 채택된 조희대, 불참 가능성에 무게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두고 “자기 죄를 덮기 위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직격했다.

추 위원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법에 기속되는 대통령이면서 영구독재를 기도했던 내란 수괴 윤석열이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습격하고 포고령을 발동해 헌법상의 국민기본권을 침탈해도 조대법원장은 침묵했었다”며 “법을 왕권강화를 위해 쓰면 안된다고 그때 윤석열을 향해 일갈했어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 실패후 윤석열이 제거 목표로 세운 이재명을 사법적으로 제거하려고 벌인 ‘조희대의 9일 작전’이 밝혀져야 한다”면서 “삼권분립을 배반하고 정치로 걸어나온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대의기관 국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고 청문회 출석을 종용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지난 대선 당시 대법원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과을 내린 것과 관련한 현안 청문회를 진행한다.

국회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앞선 청문회처럼 조 대법원장이 이번에도 불참할 것이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식에서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며 “이같은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