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의료원 평가 제외한다더니 올해도 ‘경영평가’

도, 방안 검토 등 약속했지만 진행 보건의료노조 “의도 알 수 없어” 도 “예산 출자출연기관 평가 필요”

지난해 경남도가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인 마산의료원을 경남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올해도 경영평가에 올렸다.

경남도 등에 따르면 마산의료원은 2025년(2024년 실적) 경영평가에서 지난해 최하위 ‘마’ 등급보다 한 단계 오른 ‘라’ 등급을 받았다. 경영평가는 임직원 성과급 지급과 기관장 연봉 조정, 자체 경영개선계획 수립을 지시하고 기관장 연임·해임 판단 시에 활용된다. 마산의료원은 ‘라’ 등급을 받으면서 자체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해 도에 보고해야 한다.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마산의료원./경남신문 DB/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마산의료원./경남신문 DB/

하지만 지난해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공공의료거점인 지방의료원의 평가를 경영 잣대로 진행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경남도 또한 내년 평가 때 제외하거나 기준을 달리할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했지만 올해도 마산의료원의 경영평가를 진행한 것이다.

전국 지방의료원에서는 이미 보건복지부의 운영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경영평가는 중복 평가라고 지적한다. 보건복지부는 2006년부터 매년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지역주민 건강 증진기여도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광역단체나 지자체 경영평가를 받는 의료원은 마산의료원을 포함해 서울, 대구, 인천, 전북 군산과 남원 등 6곳에 불과하다.

2022년까지는 경기와 경북을 제외한 전국 지방의료원에서 광역단체나 지자체 경영평가를 받았지만, 공공의료 영역인 지방의료원을 재정 수지 등의 항목으로 판단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점차적으로 제외됐다.

김성주 보건의료노조 마산의료원 지부장은 “경영평가에 병원 경상이익과 같은 수치가 많다. 공공병원이 흑자를 위해 과잉진료 하란 말인지 평가 의도를 알 수 없다”며 “경영 논리로만 따지면 의료원은 없어도 되는 병원인 셈이다. 도가 마산의료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도 예산이 수반되는 출자출연 기관인 만큼 경영평가가 필요하며,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평가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 예산담당관 관계자는 “재무예산 관리의 적정성, 자체 수익률 등은 공통 지표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기관 특수성을 고려한 고유 사업과 관련한 항목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도의 재정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자체적인 자료를 기반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어태희 기자 ttotto@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