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

해외 사례 벤치마킹 - 주민 혈세로 ‘졸업여행’

임기말 1인당 최대 400만원 들여
선진지 견학… 실효성은 미지수

다수 관광일정 포함 외유성 논란
심사 제도 개선에도 사각지대 여전

최근 고성군의회가 시민단체 반발에도 공무국외출장을 강행해 논란을 빚었다. 경남도의회·창원시의회 등 도내 다수 지방의회가 국외출장길에 올랐고, 나머지 의회도 줄줄이 국외출장을 계획하고 있다. 지방의원 국외출장이 순수한 ‘선진지 견학’이라는 취지보다는 외유성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기가 불과 8개월여 남은 만큼 출장을 통한 정책 입안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적지 않다. 이에 임기 종료를 앞두고 이른바 ‘졸업여행’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공무 ‘출장’ vs ‘관광’=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논란의 중심은 출장 목적과는 거리가 먼 관광지를 일정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고성군의회는 20~25일 대만·홍콩·마카오 출장을 계획하면서 선진 의회 체계, 국제스포츠단체 초청·대회유치 기반 마련 등을 취지로 밝혔지만, 다수의 관광 일정으로 확인됐다. 출장 목적과 관련된 곳은 타이베이 시의회와 홍콩 농아인 축구선수단뿐이다. 나머지는 타이베이 중정기념관·용산사·국립고궁박물관, 마카오 성바울 성당·세나도 광장, 홍콩 빅토리아 파크 등 관광지다. 시민단체 고성희망연대는 지난 17일 삭발식을, 20일 김해공항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국외출장 중단을 촉구했지만, 의원들은 끝내 출장길에 올랐다.

최근 창원시의회는 영국·프랑스·일본·호주로, 경남도의회는 호주·중국으로 각각 떠났다.

◇주민 세금으로 ‘졸업여행’=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시민 세금으로 충당한다. 의원 1인당 최대 400만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다.

고성군의회는 의원 10명에 직원 6명까지 16명에 총 3843만여원이 배정됐다. 지난 17일부터 순차적으로 국외출장을 떠난 창원시의회 4개 상임위원회의 출장 경비는 2억1400여만원에 달한다. 기획행정(의원 11명·직원 4명) 6432만원, 산업경제복지(의원 11명·직원 4명) 2747만원, 문화환경도시(의원 10명·직원 3명) 6176만원, 건설해양농림(의원 11명·직원 4명) 6055만원 등이다.

경남도의회는 3개 상임위원회가 지난 21일부터 잇따라 공무국외출장을 떠났다. 계획서에 따르면 기획행정위원회 의원 8명에 2549만원, 농해양수산위원회 의원 9명에 1630만원, 경제환경위원회 8명 의원에 1887만원을 각각 책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의뢰로 올해 초부터 경찰이 지방의회 국외출장 예산 부정집행 문제를 수사하고 있는 상황을 주목한다. 지난 2022년~2024년 5월 경남에서는 도의회와 시군의회 다수에서 항공권 위변조 등 위·편법 의혹 등이 적발됐다.

◇제도 개선에도 여전한 ‘사각지대’= 행정안전부가 지방의원 외유성 출장을 억제하기 위해 올 1월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했지만, 제도적 보완 필요성은 여전히 제기된다. 표준안에 따르면 출국 45일 이전 계획서를 누리집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 후 심사위 의결토록 했다. 출장 계획이 바뀌면 재심사해야 한다. 귀국 15일 이내 보고서를 제출해 심사위가 적법·적정성을 심의한다. 1일 1기관 방문 등도 권고 내용이다.

하지만 출장 계획 공개도 출국 45일 전으로 여전히 촉박하고 심의 기한은 불명확해 심사위원회가 형식에 그칠 우려도 없지 않다.

창원시의회는 지난달 출장 심사에서 방문기관 변경과 출장 인원 조정 등이 안건으로 올랐지만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재심사를 생략했다. 도의회에선 출장을 불과 10여 일 앞두고 공무국외출장심사위가 열려 비판이 나왔다.

자료사진./픽사베이/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