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김한규 "1,300억 대왕고래, 尹의 사기 프로젝트.. 실패 예상했어도 진행했을 것"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왕고래, 석유공사와 尹의 욕구 합쳐진 사기 프로젝트
- 대왕고래 시추 탐사 비용 1,300억 이상 지출
- 석유공사 내부, 대왕고래 팀에 불만 여론 많아
- 처음부터 액트지오 염두에 두고 혜택 주려는 의도 의심
- 석유공사 대왕고래팀, 성과급에 승진까지.. 진상 밝혀야
- 동해 심해 조광권 외국 자본에 싸게 넘기면 안 돼
- 웨스팅하우스 계약 무를 방법 없어.. 정부는 재협상 시도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 진행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 김한규 > 안녕하세요. 국회 산중위 위원 김한규입니다.

◎ 진행자 > 예. 산자위 소속이시죠?

◎ 김한규 > 요즘은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두 개가 생겨서, 옛날에는 중소벤처기업청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중소벤처기업부도 붙여 줄입니다. 그래서 산중위라고 보통...

◎ 진행자 > 산중위라고 부르는군요.

◎ 김한규 > 옛날에는 산자위였는데.

◎ 진행자 >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웃음) 자, 대왕고래 프로젝트요. 정말 지금 돌이켜보면 어처구니 없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랬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얼개를?

◎ 김한규 > '대통령이 직접 나선 사기성 프로젝트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 과정에는 석유공사 자체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싶은 욕구, 여기에 또 대통령 입장에서 '국정 전환,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활용해 볼 만한 아이템이다'라고 두 가지 욕구가 서로 맞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때부터 많은 분들이 '이거는 돈만 낭비하는 사기 프로젝트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 진행자 > 저도 이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까요. 김 의원님 보시기에는 대통령은 이 허상을 알고 있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대통령도 약간 이 석유공사의 이런 의도에 휘말렸다고 보십니까?

◎ 김한규 > 저는 약간 휘말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가능성이 조금만 있으면 그냥 그대로 가' 하지 않았을까. 어차피 실패하는 거는 추후에 확인되는 거고, 그다음에 성공할 때까지 계속 시추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한 번 만에 포기를 했지만 그 당시는 확률이 20%라고 다섯 번을 하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으니까, 정권이 바뀌어서 한 번으로 포기했지 만약에 탄핵되지 않았다면 '아직 실패한 게 아니다'라고 계속 끌고 갔을 수 있고. 저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대로 진행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그 의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짐작은 가는데. 대왕고래 예산 삭감을 계엄에서까지 얘기할 정도로 집착한 이유. 그건 또 뭔가요?

◎ 김한규 > 실제로 국민들이 볼 때는 사기성이었다고 대부분 생각하시지만, 국정 지지도가 올랐습니다, 당시에.

◎ 진행자 > 아, 그런가요?

◎ 김한규 > 네, 바로 당시 갤럽 조사는 5%가 바로 올라갔고요. 국내 정치에서는 별로 반전의 기회가 없으니까,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든지 체코 원전이라든지 '외국에서 반전의 기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계속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 진행자 >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사후적으로 종합해보면.

◎ 김한규 > 대략 1,300억 이상은 들었는데요. 구멍을 뚫는 데 한 1,263억이 들었고, 액트지오라고 하는 분석업체, 거기에다 용역비를 한 295만 달러. 그다음에 시추하고 나서 실패라는 게 거의 2월 달에 확인이 됐는데 정밀 분석을 하겠다고 해서 또 100만 달러 정도를 썼습니다. 결국 한 6개월 확인하고 끝내 '경제성이 없다'는 걸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발표를 했는데요. 그나마 막은 거죠. 다섯 번 뚫겠다고 하는 걸 한 번으로 막은 겁니다.

◎ 진행자 > 다섯 번 뚫겠다고 계속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석유공사 주연의 사기극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요. 석유공사는 이 정도일 줄 알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 김한규 > 석유공사는 시추 작업을 많이 하는 데죠. 실제로 동해에서 가스전이 나오기도 했고. 석유공사는 이미 프로젝트 실패를 예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드사이드라는 유수의 에너지 대기업이 15년 동안 이미 탐사를 했다가 실패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조광권을 반납했는데, 바로 다음 달에 액트지오라는 1인 기업체를 선정해서 유망성이 있다고 얘기한 것은 결국 본인들이 해당 사업팀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싶은데 이런 본인들의 의도를 뒷받침해 줄 1인 기업을 찾은 거고.

◎ 진행자 > 액트지오 말씀이시죠?

◎ 김한규 > 그렇죠. 대통령한테 보고하니 대통령이 '그대로 가'.

◎ 진행자 > 옳다구나 하니까.

◎ 김한규 > 하니까 힘을 얻고 계속한 것 같은데요. 지금 석유공사 내부에서도 다른 직원들은 불만들이 많습니다. 해당 사업팀 때문에 무리하게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석유공사가 다른 사업도 많이 하는데요. 회사 전체의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아져서 불만이 많습니다.

◎ 진행자 > 액트지오 선정 과정도 굉장히 무리가 있었죠.

◎ 김한규 > 그렇죠. 국민들이 아시는 것처럼 1인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쟁을 두 군데 유수의 기업들이랑 했는데, 거기는 100년도 됐고 직원이 11만 명, 6만 명 이런 데였습니다. 자산 규모도 엄청난 데고요. 그런데 거기가 가격이 비싸서 떨어진 게 아니고, 기술 자격이 떨어져서 부족해서 떨어지고 액트지오가 선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기술 요건을 정했는지, 이거 자체가 처음부터 맞춤형으로 액트지오를 선정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고요. 이미 작년에 국회에서든, 또 언론에서도 많이 다뤘는데, 정작 중요한 내부적인 평가 기준 이런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던 건데. 이번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대로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지금 의심하시는 건 분명히. 액트지오라는 데는 그 1인 기업, 말도 안 되는 기업이죠. 거기서는 듣고 싶은 말을 해줄 것 같으니까. 거기를 선정하기 위해서 기준을 자의적으로 만들었고, 그걸 적용시켜서 이상한 데를 선정해서 듣고 싶은 말을 결국 들어냈고요. 그래가지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고, 뭐 이렇게 돌아간 거죠, 지금?

◎ 김한규 > 그렇죠. 통상적으로 입찰을 할 땐 회사의 업력, 얼마나 된 기업인지 자산 규모가 어떤지. 왜냐하면 실패하게 되면 손해 배상도 청구해야 되는데, 이런 자격 요건들을 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담당자가 특정 경험이 있으면 그거를 토대로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참여한 프로젝트인가, 팀인가, 이걸 기준으로 본 거 같아요. 그래서 직원이 11만 명 있는 회사들도 그 팀을 만들어서 입찰에 들어갔을 텐데. 이 사람들이 딱 못 갖춘 조건, 이런 걸 평가 기준으로 넣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처음부터 액트지오를 정했던 거다. 그러지 않으면 '당시에 용역을 두 번 입찰을 했는데 두 번 다 액트지오가 선정됐다'라는 거는, 분명히 공정한 경쟁의 외관을 갖췄지만 실제로는 수의계약과 동일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렇게 굴러갔다면요. 석유공사도 분명히 이게 정상적인 업체의 검증을 받으면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도 의심이 가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 김한규 > 그렇죠. 그러니까 석유공사 입장에선 이런 거죠. '원래 유수의 기업들도 석유나 가스전 하다 보면 실패가 훨씬 더 많은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실패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실패 과정에서 구멍 한번 뚫으면 1,000억 아닙니까? 그리고 용역 한번 하게 되면 300억씩 들어가고. 그러면 이 과정에서 과연 누군가는 혜택을 보는 게 아닌가. 그리고 석유공사 직원이나 정권 관계자들이 직접적으로 이익 보진 않더라도 액트지오 사람한테 뭔가 잘해 주고 싶은 욕구, 특정 업체들을 선정해서, 시추하는 업체라든지, 정밀 분석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데다가 혜택을 주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 진행자 >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이 사람들도 실패를 예견하고 대비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은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이 뭔가요?

◎ 김한규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드사이드가 철수했다라는 부분이죠. 철수한 사업을 다시 한 것 자체부터가 뭔가 처음부터 결론을 지었던 거 같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면 동해 바다가 넓기 때문에 다른 데를 다시 분석해서 유망 구조를 찾아내는 건데, 굳이 왜 여기를 다시 하려고 했을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미 우드사이드가 검사한 자료가 있으니까 이걸 토대로 쉽게 빠르게 다른 결론만 내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니,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그러면 이걸 한번 해 보자.' 처음부터 과연 지시가 위에서 내려온 건 아닌지, '한번 이런 걸 찾아봐라. 자원개발 프로젝트 좋은 거 없냐.' 이런 게 아닌가도 의심이 됩니다.

◎ 진행자 > 그게 의심이 되는 게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이해 안 되는 일이 어제 오늘 벌어진 일인데, 이 정도로 망할 사업을 이끌고 왔으면 그 직원들을 징계를 해도 마땅할 텐데. 그 직원들을 S등급을 주고, 성과급을 주고, 이랬단 말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건가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돼서요.

◎ 김한규 > 무리한 일을 했으니까, 결국은 처음부터 안 되는 걸 알고 국민들한테 욕 다 먹으면서 했으니까 챙겨 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 진행자 > 의심스럽죠, 그 부분이.

◎ 김한규 >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장이 임기가 끝났는데 아직 후임 사장 임명되지 않아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지금 성과급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말에 지급하겠다고. 오늘도 국민들이 이렇게 문제 제기하니까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은 알지만 앞으로 잘하겠다'. 그 얘기는 올해 지급하겠다는 얘기죠.

◎ 진행자 > 그래서요. 근데 저 정도로 막무가내일 수가 있나?

◎ 김한규 > 그래서 국감에서 이 성과급 지급 기준이라든지 평가 방식 자체가 틀렸으면 그건 지적해서 성과급 지급 여부도 다시 고민하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12월 연말까지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해당 팀이 S등급을 받았고. 그리고 이거를 담당했던, 액트지오를 선정했던 문제의 그 직원은 임원으로 승진까지 해서 지금 부사장이 됐습니다.

◎ 진행자 > 아, 그래요?

◎ 김한규 >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유공사 내부에 다른 부서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쪽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이런 식으로 되면,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따라서 오히려 좋은 성과를 받으면 누가 앞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냐'. 그래서 내부 직원들도 '이번 기회에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최소한 징계는 아니더라도 성과를 평가할 때 있어서는 공정하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런 의사결정을 한 사람들은요, 정부 바뀌었는데 겁 안 내나요? 이걸 이렇게 막무가내로, 국민들 여론이 이렇게 들끓는데 '우린 그냥 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황당해서요.

◎ 김한규 > 정권이 바뀌어도 공기업 사장들이 그대로 다 남아 있죠. 그래서 매번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공기업 임원들의 임기도 동시에 끝나는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산하기관장은 거의 100%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분들이죠. 아직까지는 정권이 바뀌었다는 거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국감 과정에서 이번에 드러나면, 국민적 여론이 안 좋아졌다라는 걸 알게 되면 전 정부에서 임명한 임원들도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아까 그러니까 이 S등급 준 게요. 추정을 해 보면, 저도 딱 이제 이해가 가는 게, 전 정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굉장히 무리한 일이니까 누구도 쉽게 하려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걸 적극적으로 해 줬으니까 동티나지 말라고. '그래 고생했다' 하고...

◎ 김한규 > 그럴 가능성이 있죠. 누군가 제보하고 불만을 갖게 되면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고 저희도 지금 아직 자료를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못 받다가 최근 들어서 자료 요청을 하면 조금씩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국감을 위해서 자료 요청을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들 해 두셨기 때문에 아마 이번 국감에서는 진상이 좀 더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느 정도로 무리한 일을 했길래 이렇게 국민들 눈치도 안 보고 S를 주고, 또 '앞으로도 계속 주겠다'?

◎ 김한규 > 아, 그러니까요. 자원 개발이라는 게 우리가 MB 정권 때 한번 크게 실패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석유공사 아니었습니까? 이게 당시에도 정권이 지나고 나서 그냥 '무리한 일을 했다' 정도로 비난을 받고 그냥 넘어갔던 거죠. 그때 담당했던 직원이 그대로 다 남아 있는 거고요. 이번 기회에 누구를 꼭 수사하고 처벌한다는 거보다 잘못된 것들은 재발하지 않도록 필벌은 명확하게 돼야 되지 않나. 최소한 성과급 100% 이상 주는 거는.

◎ 진행자 > 그건 말이 너무 안 되는데.

◎ 김한규 > 여러분들 좀 많이 배 아프지 않습니까? (웃음) 이거는 좀 정의 관념에 반하지 않나.

◎ 진행자 > 이거를 근데 하여튼 준다는 발상도 놀라운데, 이렇게 문제가 된 다음에도 '하여튼 그대로 가겠다'고 하는 그 발상도 놀라워요.

◎ 김한규 > 오늘 보도 자료를 보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엉망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해외 자본을 유치하겠다', 이런 계획도 있는 거 같은데 이건 뭡니까?

◎ 김한규 > 이분들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같아요. 그래서 '실패했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동시에 '광구를 쪼개서 이 대왕고래 중에 이번에 시추한 곳 말고 그 옆쪽은 해외 자본을 유치해서 계속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해외 자본이 유치된 건 아니고요.

◎ 진행자 > 아, 그렇죠.

◎ 김한규 > 저희가 봤을 때 좀 걱정되는 건 이 사람은 '실패하지 않았다'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건데, '최소한 다섯 번을 한다든지 그 옆에까지도 파겠다'라는 건데. 경제성이 낮다라는 걸 외국 자본들도 아는 거죠. 그렇다 보면 조광권을 헐값에 팔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과정도 저희가 챙겨서, 안 하면 안 했지 우리나라의 동해바다를 시추할 수 있는 권리를 싸게 외국 자본에 넘기는 선례는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 그러니까 이게 경제성이 낮으니까. 근데 실패했다는 얘기를 안 들으려면 '봐라, 해외 자본 유치할 정도로 경제성이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 김한규 > 최종적으로는 해외 자본도 시추하다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드사이드 같은 경우에 보면 15년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15년 정도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죠. '외국에서 아직 시추를 하지 않고 사전 작업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끝날 때까지는 실패한 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려고 저는 석유공사가 해외 자본 유치를 시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해외 자본에 줄 거는 헐값으로 넘기는 것이고.

◎ 김한규 > 그렇죠. 조광권 협상을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법에 원칙이 정해졌습니다만, 개별적인 협상을 하면서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은 이익을 외국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협상이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앞으로 그 부분도 잘 들여다봐야겠군요. 웨스팅하우스요, 원전.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한규 >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전 핵심 기술을 안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다 드러난 거죠. 국감 과정에서도 제가 한전, 한수원과 과거에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로열티 계약을 미국 법원 사이트에서 찾아 갖고 제공했더니 그제서야 '사실은 원전 핵심 기술이 없다'라는 걸 인정을 했던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코 원전을 또 수주하려다 보니 체코 원전 때문에 웨스팅하우스하고 분쟁이 해결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야 체코에서 우리를 확정적으로 계약 당사자로 선정하는 거라서. 윤 전 대통령이 있을 때라서 무리하게 웨스팅하우스에게 로열티를 주는 이 계약을 체결했고, 그건 결국 체코 원전 한 건을 수주하는 성과, 윤 정부의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향후 50년 동안 엄청나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거죠.

◎ 진행자 > 이거 어떻게 물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김한규 > 그런데 그게 문제인 거죠. 당사자들이 사적 계약 관계에서 사기라든지 협박이 있지 않은 한 국제 계약은 무를 수 있는 방법이 없죠.

◎ 진행자 > 그냥 당하는 건가요, 50년을?

◎ 김한규 > 그래도 결국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향후에 계속적인 사업을 하려면, 아무래도 웨스팅하우스는 원전을 건설할 능력이 지금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런 협상을 다시 한번 시도해야 되지 않나라고 얘기하고 있고, 산업부도 그런 측면에서 '시도해 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 진행자 > 시도는 하는데 저쪽에서는...

◎ 김한규 > 그렇죠. 안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 50년의 손해를 보는 계약인데요. 지금 한전, 한수원에서는 '그 사이에 우리가 독자 기술을 개발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사용할 때의 문제니까.

◎ 진행자 > 그것이 독자 기술인지 아닌지도 저쪽에서 검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 김한규 > 맞습니다. 그래서 계약 자체가 상당히 불공정한데. 그동안 독자 기술을 개발하려고 그렇게 시도했는데 못 하고 있는 거고, 지금도 사실상 핵심 설계 기술은 포기하고 실제로 원전을 건설하는 그런 노하우만 지금 쌓아오고 있는 거거든요.

◎ 진행자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이 금방 다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