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자립률 기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여론 확산
산업부 비수도권-수도권-제주 ‘3분할안’
도입할 경우 전남 요금 개선 효과 ‘뚝’
道 “자립률 고려해야 균형발전에 부합”
전력 다소비 기업 지방이전 촉진 가능
26일 7개 광역지자체 국회토론회 개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반도체, 이차전지,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전략산업 전력 다소비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는 ‘터닝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한 만큼 지방소멸 대응과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공사)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전력자급률이 높은 경북·충남·강원·인천·부산·울산 등 6개 시·도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공동 대응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산업부에 인천·부산·강원·충남 등 4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촉구 건의안’을 전달하는 등 정부 설득에 총력을 쏟고 있다.
전력자립률은 지역 내 전력소비량 대비 자체 생산 전력량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최소 2.8%(대전)에서 228%(경북) 등 지자체별 전력자급률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리적 인접성을 기준으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설정 권역을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 등 3분할로 나눠 시행하는 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산업부 3분할 안의 경우 차등요금제 도입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국회와 학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왔다. 3분할 안이 적용되면 지난해 기준 전력자급률 213.4%로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전남은 전기요금제 개선에 따른 효과가 급감할 수 밖에 없다. 인접 광주(전력자립률 9.5%·16위), 전북(73%·11위) 등 호남권으로 묶는 안을 추진하더라도 전남의 전기요금제 개선에 따른 혜택은 크게 줄어든다.
전남도를 비롯한 전력자급률이 높은 지자체는 지역별 전기요금을 정할 때 획일적 권역 구분이 아닌, 전력자립률을 최우선 고려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발전설비가 집중된 지역에 초과 전력 생산으로 얻는 비용을 적정 단가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지역 투자 확대를 유도해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이끌어내는 단초가 될 수 있다. 특히 에너지 비용에 민감한 첨단기업이 전기료가 저렴한 지역에 설비 투자를 확대하면 기업 유치, 인구 유입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지난 1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3분할 방식은 도매요금(발전 사업자가 한국전력공사에 전력을 판매할 때 매기는 요금)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가구 등이 실질적으로 적용 받게 될) 소매요금은 (지역별 전력자급률을 반영해) 추가 세분화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기업과 가구가 적용받을 소매요금은 지역별로 세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한국전력을 통해 ‘송배전 이용 요금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올해 1월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연구’ 용역을 각각 발주했다. 산업부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방향 최종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백경동 전남도 에너지정책과장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깨고 지방 균형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첨단전략산업 전력 다소비 기업들이 지방에 올 수 있도록 만드는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가 선제 조건”이라며 “전남도의 건의 내용이 정부 안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충남·인천·울산·강원·경북·경남 등 6개 광역지자체와 공동으로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양시원 기자
Copyright © 광주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