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터질 게 터졌다” 중국산 ‘제품’ 버젓이 팔리는데…통계도 없다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알리바바에서 판매 중인 휴대용 ISMI 캐처. [알리바바 갈무리]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중국 유통 플랫폼에서 해킹에 악용될 수 있는 통신장비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수입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원인으로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지목되면서 통신 사업자뿐만 아니라 정부 역시 통신장비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관세청은 무선통신장비에 대한 수입 통계를 집계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무선통신장비에 대한 품목번호(HS)가 없어 ‘무선통신기기’에 포함해 집계하고 있다.

김영섭 KT 대표이사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통신·금융 대규모 해킹사고에 대한 청문회에서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짜 기지국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알리바바 등 중국 유통 플랫폼에서 무선 통신장비가 판매되고 있지만, 국내에 얼마나 유입됐는지는 파악조차 불가능한 셈이다. 알리바바에서는 ‘IMSI 캐처(가입자식별번호 수집기)’, ‘IMEI 캐처(단말식별번호 수집기)’, ‘휴대용 무선 기지국’ 등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IMSI와 IMEI는 개인정보의 일종으로,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에서도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활용해 해당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선통신장비를 포함한 무선통신기기 수입은 베트남과 중국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지난 8월까지 매년 베트남과 중국이 각각 수입액 1,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베트남 수입액은 27억8400만 달러(한화 3조8906억원), 중국은 21억2200만 달러(한화 2조9654억원)로 두 나라 합계가 전체의 98.8%를 차지했다.

통관 과정에서 해킹에 악용될 수 있는 통신장비가 걸러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KT 무단 소액결제 피의자 A씨는 범행도구의 일부를 중국으로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인 중국 국적 남성 A씨가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영통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

A씨는 지난 5일 노트북 1대와 대포폰 1대, 펨토셀을 구성하는 안테나 등 장비 27종을 라면박스 크기 상자 2개에 나눠 담았다. 노트북과 대포폰은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으로 옮겨졌지만, 경찰은 평택항에서 안테나 등 장비 27종의 반출은 막았다.

관세청의 무선통신장비 미통과 현황에 따르면 2022년 7건, 2023년 7건, 2024년 10건에 그쳤다.

김장겸 의원은 이날 열린 KT·롯데카드 해킹 사태 청문회에서 “가짜 기지국, 차량 탑재용 고출력 장비, 휴대용 무선 기지국, 배낭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초소형 모델까지 알리바바나 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 판매·홍보되고 있다”며 “일부 구매자는 한국에 들여왔다가 다시 반출하는 등 (장비 이동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같다”고 말했다.

류제명 제2차관은 “부족한 점이 있는지 면밀하게 돌아보고 이번에 확실히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은 고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