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29년 노동 착취”…장애인 피해 범죄, 왜 막지 못했나?

[KBS 청주] [앵커]

청주의 한 지적 장애인이 이웃에게 29년이나 노동 착취를 당한 사실이 KBS 보도로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장애인을 착취하는 범죄는 쉽게 은폐돼 장기간 자행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왜 일찍 막을 순 없는 건지, 그 실태와 대책을 팩트체크 K, 이자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청주의 한 마을에서 이웃에게 노동 착취를 당한 지적장애인 김모 씨.

피해는 무려 29년간 이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절뚝거리는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아들이 CCTV를 설치하면서 수십 년 만에 학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다른 이웃 주민들도 피해 장애인이 남의 농사일을 도맡아온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사전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주민/2023년/음성변조 : "그 양반이 땡볕에 고추를 안 따면 그 집 농사를 못 짓는다고 할 정도로…. 뒤에 쟁기를 달아서 거기도 다 갈았다는 거야, 소 마냥."]

2023년 기준, 한 해 발생한 장애인 학대는 확인된 것만 전국적으로 1,400여 건.

이 가운데 약 24%가 경제적 착취였고, 그 가운데 4건 중 1건은 노동력 착취에 해당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노동력 착취는 대체로 장기간 이어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절반 이상이 '5년 이상' 계속됐고, '10년 이상' 이어진 경우도 전체의 23%에 달했습니다.

장애인의 취약성, 그리고 학대에 대한 인식 부족이 그 원인으로 꼽힙니다.

[조한진/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지적 장애인이 문제 의식을 못 갖고 있고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취급과 대우를 오래 받아오다 보니까…. (이웃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한 거죠."]

장애인 학대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권 의식을 높이고, 사후 대처보다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진희/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팀장 : "신고 의무자 교육을 강화하고 예방 활동을 확대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역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이 협력해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지역마다 관련 인력을 촘촘하게 늘리고, 정기 방문·모니터링 같은 예방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장애인 학대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그래픽:최윤우

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