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vs "입법 쿠데타"···조희대 청문회 앞두고 여야 '정면충돌'
불출석 땐 국정조사·탄핵 공론화
국힘, 일방 운영 반대 여론 집결
"지선 대비 강성 지지층 환심 사기"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하자, 국민의힘은 '입법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24일 당 강경파에 이어 지도부까지 합세해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민주당은 이를 계기로 탄핵 카드까지 공론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은 (청문회를) 열심히 해달라"라며 "우리 국민은 헌법 유린, 삼권분립 훼손, 부정비리 국정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인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조희대 청문회는 누구나 다 의심하듯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할 수 있다는 오만과 자만이 부른 자업자득"이라며 "조 대법원장 등 청문회 증인들이 국회에 출석해 입법부 권한 행사에 협조하는 것이 삼권분립 정신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최근 대법원 국제행사에서 조 대법원장이 공정한 사법을 강조하며 '세종 법치'를 거론한 데 대해 "세종대왕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치도곤을 내리칠 막말", "법 좀 안다고 법을 앞세운 전형적 법꾸라지 궤변"이라고 맹비난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이후 선택할 수 있는 카드로 국정조사, 탄핵 등 모든 것을 예상해볼 수 있으나 당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라면서도 "그러나 사법부의 반응에 따라 압박 종류와 수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반대 여론 결집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 국민의힘 간사 내정자인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예정 수순으로 가고 있다"라면서 "탄핵 시도로 직무정지되면 민주당과 잘 맞는 이흥구 대법관을 직무 대행시키려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우리는 대법원장 탄핵 근거로 들고 있는 회동 음모론이 핵심이라고 보고 관련 청문회를 요청하겠다"라면서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제동을 걸어야 할 지도부도, 합리적 사고를 가진 의원도 보이지 않는다"라며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대법원장까지 희생양으로 삼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일갈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이른바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을 거론하며 "근거도 없는 의혹을 제기해놓고, 당사자에게 입증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의 논리냐"라고 꼬집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