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국가수사위원회 만들지 않을 것…중수청만 신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찰청을 폐지한 이후에도 “국가수사위원회는 만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오늘(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질의에 “정부의 공식 의견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주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만 만드느냐”고 묻자 “예”라고 확인했습니다.

윤 장관은 “(검찰 수사·기소 분리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에는 반론은 드리지 않겠다”면서도 “내란이 지속돼 온 과정에서 국가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이 “내란이라는 특정 사건을 위해서 정부 조직개편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발언하자 “특정 사건이 아니라, 국가 자체가 망할 뻔한 것 아니냐”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수사권·공소권의 기관 분리가 오히려 책임 있는 수사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현재는) 1차 경찰 수사가 끝난 다음에 2차 검찰수사를 또 받는데, 재수사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런 절차가 오히려 더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할 뿐 아니라 법률 소비자인 국민들을 힘들게 만드는 결과가 되고 사건 수사를 장기화하는 원인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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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