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제주 ‘젠더 폭력’ 실태와 대책은?

[KBS 제주]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제주 지역 곳곳에서 젠더폭력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여성가족연구원가 다양한 젠더 폭력 실태를 조사한 내용이 공개됐는데요.

얼마나 심각하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이연화 선임연구위원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젠더 폭력 시청자분들은 생소할 수 있는데요. 개념에 대해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여성폭력이란 용어는 전통적으로 남성 가해자와 여성 피해자라는 구도를 전제로 하는 반면 젠더폭력이란 용어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 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 성(gender)에 기초해 발생하는 폭력 전체를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젠더폭력의 유형에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교제폭력, 디지털성폭력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앵커]

제주 지역 젠더 폭력의 실태는 어떤가요?

[답변]

성폭력유형에는 교제폭력, 스토킹, 성희롱, 성추행, 강간 또는 강간미수, 디지털성폭력이 포함됩니다.

평생 성폭력 유형 중 피해 경험이 하나라도 있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0.5%가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여성이 26.5%로 남성(14.3%)보다 약 2배 높았습니다.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7%, 여성은 5.4%, 남성은 2.0%로 역시 여성의 피해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성희롱 피해자 68명 중 40.5%가 직장상사와 동료에게 피해를 입었으며, 성추행 피해자 47명 중 31.1%도 직장상사와 동료에게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답한 979명 중 6.0%인 61명이 교제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피해자는 주로 여성 85%이었고, 남성은 15%에 불과했습니다.

디지털 성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13.9%였으며, 특히 가해자와의 관계는 ‘모르는 사람’이 58.3%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중 54.8%는 어떠한 대처도 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앵커]

연구 결과를 보면 제주지역 여성은 전국 여성보다 젠더 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답변]

젠더폭력범죄 인식을 5점 척도로 조사를 했습니다. 전국과 비교한 결과, ‘젠더폭력범죄 안전인식’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하다는 인식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조사결과에서는 여성의 안전인식이 평균 2.94점으로 2024년 전국 여성 안전인식 2.64점보다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젠더폭력에 대한 두려움’조사에서 역시 5점 척도를 조사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두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4년 전국 여성 2.64점보다 본 조사결과에서는 여성 2.85점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제주지역 조사대상자들이 생활전반안전에 대한 불안보다 젠더폭력에 대한 위협에 대해 불안을 더 크게 느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 외에도 이번 연구에서 특별히 주목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번 보고서에서는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경찰청 전국과 제주지역 성폭력 범죄 발생 추이 자료를 함께 분석했습니다.

전국의 경우 2022년 40,536건, 2023년 37,766건, 2024년 35,059건으로 2년간 약 13.5% 감소하고, 매년 약 7% 감소율을 보입니다.

제주지역의 경우 2022년 627건, 2023년 643건, 2024년 564건으로 2년간 약 10.1% 감소율을 보입니다.

이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예방 정책 강화의 효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국은 연간 3만 건 이상, 제주지역은 5백 건 이상 발생하고 있어 젠더폭력은 젠더불평등의 사회구조적 문제로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구에서 15~18세 청소년(51명)에 대한 조사결과 디지털성폭력피해 경험 ‘있다’가 18.3%로 나타났습니다.

19세 이상 성인은 전체 응답자 979명 중 13.9%가 디지털성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의 표본수가 적어 성인보다는 많다고 해석하는 것에 주의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젠더폭력 실태조사도 필요합니다.

[앵커]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제주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답변]

본 연구를 통해 모든 젠더폭력피해 유형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피해율이 높고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율도 높아 피해지속기간도 긴 것으로 나타나 신체·정신·경제자립 지원이 단기적 보호가 아니라 안전보장→회복→경제적 자립→장기지원으로 이어지는 장기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남성의 경우 ‘교제폭력’과 ‘디지털성폭력’피해율이 다른 젠더폭력유형에서 높지만 남성피해자의 대처방법이 주로 ‘아무런 대처를 못함’과 ‘별다른 대응 없이 넘어가는’ 회피적 대처가 많아 남성들이 피해자 지원기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가해자로부터의 보호와 가해자 처벌 강화입니다.

이에 부응하는 법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제폭력 가해자 처벌에 대한 법을 제정하고 동시에 가해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교정·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끝으로 이번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하며 젠더폭력예방교육이 성·연령·직업군별로 맞춤형으로 적극적으로 실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출연 감사합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