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상당한 진전”

23~24일 서울에서 열린 제27차 에 한국 국방부의 윤봉희 국방정책실장 대리(왼쪽)와 미국 국방부의 존 노 동아시아부차관보(오른쪽)가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사진=국방부〉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계획을 점검한 결과, 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국방부는 24일 밝혔습니다.

현재 평시작전권은 한국군 합참의장(4성 장군)이, 전시작전권은 미군 4성 장군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각각 행사합니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한국군 합참의장(4성 장군)이 지휘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한국은 장기적으로 이 권한을 넘겨받아 자주국방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윤봉희 국방정책실장 대리와 존 노 미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 등 양국 대표단은 23∼24일 서울에서 열린 제2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전작권 전환 논의는 2006년 처음 시작됐습니다. 당시 2012년까지 전환하기로 했지만, 이후 여러 차례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KIDD 회의는 2011년 시작된 한미 간 고위급 회의체입니다.
매년 1~2차례 한국과 미국에서 번갈아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