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안장관 "국가수사위원회 만들지 않기로… 중수청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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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국가수사위원회는 만들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사기관이 많이 늘어나는데, 국가수사위원회 안도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하고 있지 않냐"라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정부의 공식 의견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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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국가수사위원회는 만들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사기관이 많이 늘어나는데, 국가수사위원회 안도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하고 있지 않냐"라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정부의 공식 의견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후 주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만 만드느냐"라고 질의하자, 윤 장관은 "예"라고 재차 확인했다.
주 의원이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신설 등을 정부조직 개편안이 구체적인 방안 없이 서둘러 진행된다며 거듭 지적하자 윤 장관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은 반론드리지 않겠다"라며 "지금 내란이 지속돼온 과정에서 국가를 정상화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답했다.
이에 내란이란 특정 사건을 위해 정부 조직개편을 서둘러 하는 것이냐는 주 의원의 발언에 대해 윤 장관은 "특정 사건이 아니라 국가 자체가 망할 뻔한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최근 열린 '관봉권 띠지 분실사건' 청문회를 언급하며 "검찰이 수사를 잘한다고 자기들끼리 신화를 만들어온 것이 무너졌다. 수사는 수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제일 잘 한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자, 윤 장관은 "수사권·공소권의 기관 분리가 오히려 책임 있는 수사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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