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국방부 "전작권 전환 충족에 상당한 진전 공감"

윤봉희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대리와 존 노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가 23-24일 서울에서 열린 제2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한미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 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과, 조건 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공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국방부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제2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고 이같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조건 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공감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과제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설정한 바 있다.

한미는 지난 2006년 11월 노무현 정부 당시 전작권을 2012년 4월까지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로 미뤘으며, 박근혜 정부 땐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 충족 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한미가 2014년에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이다.

한편 양측은 회의에서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때 논의된 국방 분야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협력을 추진해 나가자는 데도 공감했다.

KIDD 회의는 한미 간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안보 협의를 위해 2011년부터 시작된 고위급 회의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