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해킹 신고 뒤 배상책임 축소 의혹…과기부 "행정지도"

조성미 2025. 9. 2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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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해킹 사고를 신고한 날 전자서명 인증 약관을 바꿔 고객 배상 책임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24일 행정지도 방침을 밝혔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해킹 사태 청문회에서 "KT가 소비자한테 불리하게 약관을 고친 것을 어떻게 조치하겠느냐"는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고치도록 행정 지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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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KT가 해킹 사고를 신고한 날 전자서명 인증 약관을 바꿔 고객 배상 책임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24일 행정지도 방침을 밝혔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해킹 사태 청문회에서 "KT가 소비자한테 불리하게 약관을 고친 것을 어떻게 조치하겠느냐"는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고치도록 행정 지도하겠다"고 답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무단 소액결제 범행에 관한 오늘 경찰 발표를 보면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국내 KT 장비가 아닌 것 같고 한다. 이는 해결돼야 할 문제 범위가 더 넓고 심각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섭 KT 대표도 "그렇다"고 수긍했다.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KT 장비를 불법 개조한 게 아니라면 기기를 인증하기 위한 연동 정보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자 최 위원장은 "그것이 바로 해킹"이라며 "어렵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광화문 kt [촬영 안 철 수] 2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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