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스쿨존 교통사고 526건 ‘5년 새 최다’

부상 어린이 556명 달해
‘민식이 법’에도 개선 안돼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9살 초등학생이 숨진 이듬해 스쿨존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스쿨존 교통사고는 연간 500건을 넘기며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526건으로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2020년 483건, 2021년 523건, 2022년 514건, 2023년 486건으로 매년 400~500건 수준의 어린이보호구역 사고가 발생했다.

2024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24일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로 다친 어린이 수는 지난해 556명을 기록했다. 이 역시 3년 새 가장 많은 수준이다. 2022년에는 어린이 529명이, 2023년에는 523명이 각각 부상을 당했다. 사고 원인으로는 안전운전 불이행(203건),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156건), 신호 위반(118건)이 뒤를 이었다.

각 시도교육청은 통학로 주변 위험을 줄이는 개선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실제 개선되는 비율은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23년 1515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지난해 기준 개선까지 이뤄진 건은 879건에 불과했다. 경기도교육청도 지난해 659건의 개선을 요청했지만 199건만 승인받았다. 지자체와 경찰은 도로 폭 협소, 토지 소유관계로 보도 설치 불가, 장기적 도시 계획상 사업 계획과 결정 필요, 중복단속 우려 등 이유로 개선을 꺼렸다.

강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음에도 교육청의 개선 요청이 현장에서 여러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