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확장재정은 잘못된 길”...경제원로들 ‘소주성’ 실패 반복 경고

전직 경제부총리 4인 쓴목소리
전윤철 “소비쿠폰은 정책실패”
유일호도 “단기처방에 그칠것”
국가채무 年100조 증가 전망에
정책 우선순위재설계 신신당부
현오석 “기업지원에 재정써야”

전윤철 전 경제부총리 [이승환 기자]

한국 경제의 성장을 현장에서 이끌었던 전직 경제부총리들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확장적 재정정책, 특히 현금성 지원에 대해 가장 큰 우려를 나타냈다. 경기가 악화됐을 때 재정이 제 역할을 할 필요는 있으나 잘못된 방향은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매일경제가 마련한 지상좌담회에 참여한 전윤철 전 경제부총리는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5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소비쿠폰을 ‘정책 실패’라고 단언했다.

그는 “과거에는 정부가 소득 지원을 해주면 소비가 살아나서 투자가 늘고 고용이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가 있었다”면서도 “지금은 이런 선순환 구조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 전 부총리는 “(소비쿠폰은) 소득주도성장을 이어받고 있다”며 “나랏빚만 늘고 별 성과 없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지난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보름 만에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은 곧이어 정부안보다 1조3000억원 증액한 31조8000억원의 2차 추경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2차 추경의 핵심은 국가예산 12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전 국민 소비쿠폰 사업이었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이충우 기자]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는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줘서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며 “재정 여력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돈을 쓰려면 성장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부총리는 “소비쿠폰이 단기적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성장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재정을 쓰는 게 더 나은 방향”이라고 조언했다.

정부가 국민에게 나눠주는 ‘이전소득’은 SOC 등에 대한 정부 투자보다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재정승수가 낮다는 학계의 일반적인 평가와 일맥상통한다.

전 전 부총리는 “나랏빚을 내서라도 해야 할 일은 있다”며 “공공투자를 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사진 = 연합뉴스]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는 “확장재정 자체를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재정을 쓸 것이냐가 중요한데 지금은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 원로들이 현금 살포식 재정 운용을 경계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소득지원정책을 더 확대할 전망이다. 대표적 정책이 농어촌 기본소득과 아동수당 확대다.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씩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위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일단 1703억원을 담았다.

시범사업이 끝나면 본사업으로 전환해 2028년부터 농어촌 주민 272만명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5년간 필요한 재정은 6조2000억원에 달한다. 매달 10만원을 주는 아동수당 대상도 이재명 정부 5년간 매년 1세씩 확대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의 확장적 재정운용 철학은 내년 예산안에도 고스란히 담겼다. 정부는 내년 총지출을 728조원으로 잡았다. 올해 본예산 대비 8.1%나 늘려 잡은 것이다.

2022년 8.9% 이후 최대치다. 앞서 건전재정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총지출 증가율이 2024년 2.8%, 2025년 2.5% 등에 그쳤다.

문제는 세수가 부족하다는 데 있다. 세금으로 예산을 감당하기 힘들면 재정적자가 쌓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게 된다. 국채 발행이 늘어날수록 국가채무(부채)비율이 올라간다. 경제 규모 대비 부채비율이 빠르게 올라가면 이자비용도 문제지만 자칫 국가신용등급까지 흔들릴 수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9년까지 재정수입 증가율은 연평균 4.3%지만 정부 지출 증가율은 5.5%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해마다 100조원 이상 불어날 전망이다.

전윤철 전 경제부총리 [이승환 기자]

전 전 부총리는 “경제가 엄혹한 상황에서 국가가 무슨 일을 먼저 해야 하는지 잘 생각하고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