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재명, 尹 정권 최대 피해자… 형사 재판도 공소 취소돼야"

'검찰권 오남용' 토론회서 주장
"李, 역대 최악 '허위 기소' 당해"
"'정치 수사'이니 재판도 부당"

조국(가운데)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권 오남용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윤석열 정부 검찰 수사의 최대 피해자'로 이재명 대통령을 지목했다. "이 대통령이 관련된 재판에 대해선 (검찰의) 공소가 취소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 자체가 애초부터 정치적 목적을 지닌 '표적 수사'였으므로, 이제는 법원에 판결을 요구하는 것도 검찰 스스로 접어야 한다는 뜻이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권 오남용 문제점과 해결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 정권의 최대 피해자를 단 한 명만 꼽는다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허위 조작 기소' 피해자"라고 규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정적'으로 인식하고, 그를 제거하기 위해 검찰을 동원했다는 게 조 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2022년) 대선의 경쟁자였고, 야당 대표로서 최유력 차기 대권 주자였던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칼질은 집요하고 잔인했다"고 짚었다. 이어 "국회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개혁 입법과 동시에 '이재명 죽이기'에 대한 진상조사, 인적 청산, 피해 회복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월 4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형사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따라서 현 정부 출범 이전, 이 대통령이 받았던 형사 재판도 '일시 중지'를 넘어 '검찰의 공소 취소'로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 대통령에 대한 일부 재판은 '재판 중지'가 아니라 '공소 취소'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적법 절차 위배와 증언·증거 조작 등이 총동원된 정치 수사와 기소, 그에 따른 재판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서 넘겨진 형사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대장동 등 개발 비리 의혹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5건이다. 다만 지난 6월 4일 이 대통령 취임 후 법원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에 따라 모든 재판을 중단했다.

윤현종 기자 bell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