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필리버스터에 정치권 급속 냉각…지역 현안 안갯속

국힘 24일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 결정, 민주 25일 일단 '4개+α' 법안 상정
필버 향방 따라 K-스틸법, 행복도시법 등 지역 현안 법안 연내 처리 불투명도

지난 8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진행 중인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종료하기 위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대여 투쟁의 일환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하면서 정치권이 급속 냉각되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 일부 핵심법안만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이른바 '무한 필버(필리버스터)'의 여부에 따라 연내 처리가 기대됐던 충청권 지역 현안 사안은 안갯속으로 빠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원내 알림을 통해 소속 의원들에게 "민주당이 기어이 25일 본회의를 개최해 졸속 처리된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본회의 무제한 토론을 대비해 사전에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 시간 이후부터 해외 활동 및 일정은 전면 금지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사실 이같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선포는 일정 부분 예견된 사안이다.

국회 안팎에선 국민의힘이 대규모 장외 집회 개최 등 대여 강경 투쟁에 나서면서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저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필리버스터가 회자됐다. 이후 22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되며 본격 가시화됐다.

문제는 국민의힘의 필러버스터가 모든 법안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전체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송 원내대표가 본회의 전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국회법(106조의2)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결 동의를 하면 24시간이 지난 후 표결을 통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 시에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다.

민주당은 당초 25일 본회의에 69개의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의 무한필버 대응에 정부조직법 등 핵심법안 4개를 우선 상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상정 법안은 내부 검토에 따라 1-2개 추가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필리버스터 대결로 25일부터 내주까지 본회의 진행이 불가피, 사실상 추석 연휴 직전까지 강대강 대치 가능성이 예상된다.

이러한 정치권 갈등에 자칫 민생법안이나 지역 현안 관련 법안까지 지연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충청권에선 철강산업 강화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국가 지원이 가능한 특별법 제정, 수도권에 남아있는 법무부·여성가족부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법률 개정 등의 연내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이른바 'K-스틸법'이라 불리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은 여야 모두 주요 법안으로 간주, 이달 중 국회 통과 가능성도 제기돼 왔다.

또 올 말 태안화력 1호기부터 시작되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관련 해당 지역의 지원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올 정기국회에서의 법제화가 관건이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행복도시법 개정안 역시 시급한 처리가 절실하다.

여야 갈등으로 인한 여론의 역풍의 어디로 튈 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역에선 이번 필리버스터 대치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