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주 4.5일제 논의 본격화…기업·노동자 모두 웃을까?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

우리나라의 실제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수준인 연간 1700시간대로 줄이기위한 노사정 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에는 양대 노총과 경총,중기중앙회가 참여했는데요. 현장 간담회와 대국민 토론회도 한다는데 현실적인 로드맵이 나올수 있을지 두 분의 전문가와 토론해보겠습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 나오셨습니다. 

Q. 정부가 주 4.5일제를 제도화하기위한 작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24일)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 킥 오프 모임을 가졌는데  어떤 성격의 행사였고 누가 참석했나요?

Q. 민노총과 한노총등 양대 노총은 주 4.5일제 도입을 원하는데 정부는 법정노동시간 단축이나 강제 도입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정부와 노총의 입장 차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Q. 같은 월급을 받고 주 4.5일만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경제 상황과 기업 현실을 감안할때 주 4.5일제가 시급한 과제일까요?

Q. 주 4.5일제가 전면 실현되려면 주 40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을 주 36시간으로 줄여야 합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미만으로 정한 나라가 있습니까? 주요 국가들의 법정 근로시간 추세는 어떻습니까?

Q. 근로시간 단축은 생산성 향상이 따르지 않을 경우 총생산 감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본다면 어떤가요?

Q. 근로시간 단축이 제도적 법적 장치를 통해 서둘러 시행된다면 기업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임금이나 복지, 근로행태가 기업 규모별, 업종별로 차이가 적지 않은데요?

Q. 근로시간 단축은 장기적으로는 가야 할 길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로드맵은 무엇일까요?  기업 입장에서 선결 과제는 무엇일까요?

Q. 이재명 대통령은 노총 위원장들과 만나 청년 채용 감소의 원인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지목했습니다. 고용 안정성과 함께 유연성 문제를 터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어떤 정책적 변화를 예고하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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