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13개 연륙섬 교통은 육지, 택배는 섬···배송비 불공정

신안 안좌도 주민, 천사대교 생겨도 추가 배송비 부담
고흥, 여수, 완도 등 지자체 연륙섬에 추가 부과 적발
쿠팡, 공정위 지적에도 이행 미적 "시스템 보완 필요"
"국회·정부 실태 점검으로 법령 준수 위한 제도 강화를"

전남 신안군 천사대교. 뉴시스

"무료 배송 옆에 '도서·산간지역 제외'라고 쓰여있어요. 천사대교가 개통된지 5년이 넘었는데도 5천원, 6천원짜리 소액을 결제하면서 최대 1만원까지도 배송비가 추가되니 이건 불합리한 거죠."

신안 안좌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50대 김모씨는 기본적인 생필품과 작은 농기계 부속품, 자재 등을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있다. 여러 온라인사이트에서 '무료 배송'이라고 써진 표시를 보고 결제를 누르지만, 적게는 3천원부터 많게는 1만원까지 추가 배송비를 부담한다고 토로했다.

김씨가 거주하는 신안 안좌도처럼 섬과 육지를 잇는 연륙교가 개통됐음에도 택배 주문 시 여전히 섬 지역과 같은 수준의 추가 배송비를 부담하는 사례가 전남에서만 13개 연륙섬에서 확인됐다. 생활권은 육지와 다름없어졌지만, 온라인 쇼핑에서는 여전히 도서 지역으로 분류돼 주민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연륙도서 추가 배송비 부과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3년 9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이후 실시한 첫 조사에서 주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18개 중 13개가 연륙섬에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다 적발됐다.

추가 배송비가 부과된 연륙섬은 전남 지역에서 여수·목포·신안·고흥·완도, 인천 중구·강화, 충남 보령, 경남 사천, 전북 군산 등 10개 기초자치단체의 39곳으로 조사됐다.

연륙섬에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다 적발된 온라인 쇼핑몰에는 카카오, GS리테일, 현대홈쇼핑, CJ올리브영, 우아한형제들, 무신사, SSG닷컴 등이 포함됐다.

이중 12개사는 시정 조치가 이뤄졌지만, 쿠팡의 경우 앞서 '부당한 배송비 추가 부담을 방지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놓고도 아직까지 개선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은 여전히 8개 기초단체 22곳의 연륙섬에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남 지역은 신안, 여수, 고흥, 완도 4개 지자체가 해당한다. 이 지자체의 연륙섬 13곳이 포함돼 전체의 60%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신안군은 지도, 안좌도, 부소도, 압해도 ▲여수시는 화태도, 낭도, 둔병도, 조발도, 적금도 ▲고흥군은 사양도, 백야도, 지죽도 ▲완도군은 달도가 포함됐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은 연륙교 개통 등으로 배송사업자가 배송비에서 도선료 등 부가 비용을 제외했음에도, 소비자에게 해당 비용이 포함된 것처럼 표시·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쿠팡은 연륙도서 지역 소비자의 추가배송비 부과 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올해 4분 안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도서지역에 대한 추가배송비 노출 기준을 현재의 '우편번호' 기준에서 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담은 '건물 관리번호' 기준으로 운영하는 등 판매자들이 연륙도서 지역 소비자에게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해당 개선 방안의 적용을 위해서 시스템 개발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 4분기 내 개선 완료를 목표로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 의원은 "섬 추가배송비는 과거 섬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였지만, 현 상황과 맞지 않아 불공정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연륙섬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 업체의 배송비 청구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련 법령 준수를 제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승희기자 wlog@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