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수억 들여 신축해 1명 배치… ‘나홀로 파출소’ 예산 효율성 의문

양평 서종·옥천파출소 총 12억 투입
국유재산관리기금 신축사업 진행 중
작년 중심지역관서 도이 '미스 매칭'
신설 여부 관계 없이 인력 배치 문제

지난 7월 개소한 양평군 서종파출소. 사진=양평경찰서

수억 원을 들여 노후된 파출소를 신축했지만, 개소 이후에도 배치되는 경찰 인력이 단 1명에 그치는 '나홀로 파출소'가 등장하고 있다.

파출소 신축 사업과 치안 경력을 한 곳에 집중하는 '중심지역관서' 제도 도입 간 시기상 '미스 매칭'이 발생했기 때문인데, 예산 투입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신축 공사를 마치고 개소한 양평군 서종파출소에는 개소 2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소장 1명만 근무 중이다. 이 파출소는 지상 2층, 연면적 256.98㎡ 규모로 6억 원이 투입됐다.

다음 달 개소를 앞둔 같은 양평 지역의 옥천파출소 역시 기존대로 소장 1명만이 근무할 예정이다. 옥천파출소 역시 지상 2층의 연면적 253㎡의 비슷한 규모로, 6억2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치안 강화를 이유로 노후 파출소를 새단장하는데 12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으나, 정작 신축된 이후로도 배치 인력이 각 1명에 그치면서 실질적인 치안 안정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두 곳의 신설 파출소에 근무자가 한 명만 배치된 이유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중심지역관서 제도와 2022년 계획된 국유재산관리기금 신축 사업이 시기상 맞물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양평경찰서의 서종·옥천파출소는 지난 2022년 국유재산관리기금 신규사업에 선정되면서 신축이 추진돼 왔다.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경기남부청은 총 11개의 중심관서 및 16개의 공동체지역관서를 운영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서종·옥천파출소와 같이 치안 수요가 비교적 적은 공동체지역관서의 경력이 인파 밀집 지역 내 중심관서에 집중 투입되는 방식이다.

이런 탓에 파출소 신설 여부와 관계없이 치안수요가 적은 곳에 인력을 최소화하면서 투입된 예산이 적절한 지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양평 지역에서는 적극적인 치안 유지를 위해 중심지역관서를 폐지하고 예전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비슷한 사례로 분당 서현지구대로 경력이 빠져나간 수내파출소도 경찰관 2명만 남은 여건이지만 신축 공사가 예정돼 있다. 현재로서는 인원 충원이나 중심관서 전환 등의 계획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신축 대상에 든 부천 원미지구대를 공동체관서에서 중심관서로 전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종·옥천파출소의 경우 '3급서'인 관계로 시·도경찰청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신축 파출소가 지역 치안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노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