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정책 만들 것”…TF 구성해 입법 논의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발대식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 관련 입법을 추진할 ‘디지털자산 티에프(TF)’를 출범시켰다. 티에프는 당 안팎의 의견을 모아 올해 안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티에프 출범식에서 “가상자산은 금융시장에서의 주류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스테이블코인 등을 포괄하는 법안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정문 의원은 “올 연말 국회 안에 디지털 자산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게 목표”라며 “미국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경쟁국의 디지털 자산 정책에 맞서 대한민국의 통화 주권을 보호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도 했다. 티에프는 25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부터 현안과 쟁점을 보고받고, 다음달 1일에는 금융 디지털 자산 업계와의 간담회를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와 협의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상자산과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사 등 비은행권이 아니라 은행권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찌감치 밝힌 바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전방위로 확산되면 금융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하얀 안태호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