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거래해제’ 경기 2만7,000여 건·인천 6,700여 건···‘신고가 띄우기’ 수도권시장 흔든다

최근 5년간 전국 11만 건 해제…허위계약 의혹에 실수요자 ‘빨간불’”
“수도권만 4만5,000건 취소…‘신고가 띄우기’로 시세 왜곡”

▲ 김정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제공=김정재 의원실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전국 아파트 거래해제 건수가 이미 2만3000건을 넘어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전국 아파트 거래해제는 총 11만 842건이다.

연도별 발생 현황은 2021년 2만 8432건, 2022년 1만 4277건, 2023년 1만 8283건이다. 2024년에는 2만 6438건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8월까지 2만 3452건을 기록해 연말 기준 수치가 전년도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만7881건으로 집계돼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서울은 1만1057건, 인천은 6757건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전체 해제 규모는 4만5000건을 상회한다. 경기도는 2024년 6727건에 이어 올해 8월까지 6730건이 취소되는 등 매년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인천도 2021년 1869건, 2024년 1686건 등 지속적인 거래해제가 발생하며 시장 불안을 키웠다.

비수도권 지역은 경남(8624건), 부산(8250건), 충남(6269건) 순으로 해제 건수가 많았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규모 취소 현상이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맺은 뒤 파기하는 '신고가 띄우기'와 연관됐다고 보고 있다. 허위 거래가 시세 기준이 되면 실수요자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에 집을 사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정재 의원은 거래 해제 증가에 대응해 정부의 강력한 관리와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