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앞둔 ‘난개발 논란’ 이기대 입구 고층 아파트… 부산 시민사회 “부결돼야”

25일 부산시 주택사업공동위원회 통합심의
시민단체, 계획안 심의 부결 촉구 기자회견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24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기대 입구에 추진 중인 고층 아파트 건설 계획을 부결시키라고 촉구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제공

부산 남구 용호동 이기대공원 입구에 추진 중인 아파트 건설 계획을 두고 부산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25일 열리는 부산시 주택사업 공동위원회 통합심의에서 해당 사업계획이 반드시 부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24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도시계획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시 주택사업공동위원회는 이기대 아파트 심의를 부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대는 이기대 일원이 부산시가 추진 중인 예술공원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28층 높이 2개 동의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바다와 이기대를 가로막아 갈맷길과 해안 경관 등 공공 가치를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파트 건설 계획이 부산시가 천명한 ‘수변관리 기본계획’ 방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는 2020년 이기대공원을 부산의 대표 수변경관 자원으로 육성하겠다며 보존녹지로 지정하고 개발 행위를 불허했다. 지금에 와서 민간사업자의 이윤 추구를 위해 개발을 허가하는 것은 행정이 공익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사업자인 IS동서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의제제도’를 활용해 용적률을 200%에서 250%로 끌어올린 점을 문제 삼았다. 연대는 “도로 확장과 녹지 조성을 공공 기여로 포장했지만 사실상 입주민 편의 시설에 불과하다”며 “민간 이익을 위한 편의성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과거 용호만 W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IS동서가 특혜 논란을 빚었던 사례도 언급됐다. 연대 측은 당시 감사원이 부산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적용됐다고 지적했지만, 행정 소송과 기부채납으로 면죄부가 주어졌다며 이번 이기대 아파트 건설 계획 역시 당시와 다르지 않다고 짚었다.

연대는 “이기대공원은 부산을 대표하는 수변 경관자원으로, 시는 난개발을 막고 도시계획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지켜내기 위해 사업 계획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