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지형 변화 넘을 치밀한 중투심 전략 필요

충청권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대형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가 연내에 집중돼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일보 DB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규모 투자 사업을 빼놓을 수 없다. 그 대규모 투자 사업의 상당 부분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중투심)'란 관문을 넘어야 하는데 연내에 그 심사가 집중돼 있다.

현재 심사대에 올라있는 충청권 대형 사업은 세종의 미래전략산업펀드, 천안의 남부스포츠센터, 보령의 LNG 냉열 공급기반 구축,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이다. 하나같이 지역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핵심 사업들이다.

중투심은 통과가 쉽지 않아 흔히 '좁은문'으로 불린다. 대전의 노루벌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경제성 부족으로 '재검토' 판정을 받았고, 제2복합예술단지 조성사업은 여러 행정 절차 지연과 함께 중투심 진입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자체 재정 건전성 관리와 효율적 투자를 위한 중투심의 심사가 까다로워야 하는 것은 세금을 내는 국민의 입장에서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모든 결정이 그러진 않겠지만 중투심이 정치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인식은 팽배하다. 정치 지형에 따른 유불리 논란이 제기돼온 이유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장 소속 정당이 다른 경우 중투심에서 '재검토' 또는 '보완' 조치가 내려져 사업추진이 어려워지거나 지연되면 그 배경이 의심받곤 했다.

이런 과거 경험에 비춰 올해 충청권 대형사업의 중투심 통과가 지난해에 비해 매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권 교체로 인해 국민의힘 일색인 충청권 지자체장들이 갑자기 여당에서 야당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지역 대형사업은 해당 지자체장의 성과로 인식되는데 내년 지방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어서 더욱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치환경은 변했더라도 합리적인 설득과 전략적인 접근은 충청권 지자체들의 몫이다. 무엇보다 정교한 논리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앙정부에 지역 대형사업의 필요성을 납득시켜야 한다. 충청권 4개 시도의 연대와 공동대처는 필수다. 지자체와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충청 정치권은 타지역에 비해 지역 현안 협력에서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뼈아프게 여겨야 하다. 정부나 지자체나 주민들의 미래를 결정할 사안은 어느 정당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