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칼럼] 기업 대규모 채용, 규제 완화로 화답해야

장우진 산업부 재계팀장

“갑작스런 채용 자료 준비하느라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한 대기업 고위 관계자)

삼성, SK, 현대차, LG를 비롯한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지난 18일 대규모 신규 채용 계획을 연이어 발표했다. 각 기업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어림잡아 연간 4만명 정도의 규모다.

대다수 기업들은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삼성, 한화가 당일 오전 테이프를 끊은 채용 계획 자료는 당일 마감이 임박한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는 게 중론이다. 고작 하루 이틀 만에 4만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는 얘기다.

이들 기업은 그 동안 채용을 안한 것도, 계획을 내놓지 않았던 것도 아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지난달 ‘하반기 공채’를 발표했고, 기아도 지난달 회사 최초로 신입, 경력, 외국인, 장애인 인재를 동시에 채용한다는 자료를 냈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지난해 3월, 3년간 국내에서만 8만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그럼에도 기업들이 갑작스럽게 대규모 채용 계획을 발표한 것은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청년 채용 등 경제 살리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새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는 기업들의 행보와는 오히려 반대로 가는 양상만 보이고 있다. 상법 개정안,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도 예고돼 있고, 법인세 인상도 추진되고 있다. 주 4.5일제 도입을 놓고는 노사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이 대통령이 ‘면허취소’, ‘입찰금지’까지 언급해 기업들은 말 그대로 살얼음판에 놓였다.

대미 관련 관세, 비자 문제도 해결되지 못했다. 경제계에서는 지난해에도 수차례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 신설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인 구금’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낳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 수수료를 100배 인상하겠다는 언급까지 한 상태다.

지난 7월 30일 한미 정부가 협상한 자동차 15% 관세 적용 시점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의약품 등에 대한 추가 품목별 관세 부과와, 철강 제품의 경우 관세 대상 품목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기업들은 ‘내우외환’(內憂外患)에 시달리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숨통이라도 트이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장치를 호소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경우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모호해, 이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상법 개정으로 행동주의펀드 등 투기자본으로부터 경영권 침해가 우려되는 만큼, 상법상 ‘경영 판단 원칙’의 명문화와 배임죄 폐지 등의 요구도 나온다. 제한적이나마 차등의결권,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등과 유사한 제도의 도입 필요성도 제기된다.

기업의 성장은 한국 경제의 성장과 직결된다. 반대로 기업이 어려움에 처하고, 도산으로 이어질 경우 국가 경제가 휘청인 사례는 과거 수차례 경험했다. 새 정부가 제시한 ‘AI 강국’은 단순 일자리와 기업의 자금력 만으로는 일굴 수 없다.

정부의 청년 채용 의지에 기업들은 일제히 발을 맞췄다. 이러한 기업들의 의지와 목소리가 ‘허공 속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정부도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다. 이 대통령이 기업들의 채용 계획 발표 이후 페이스북에 남긴 ‘청년 일자리,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글이 더 큰 울림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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