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올해 한국 0.9% 성장 전망…"구조개혁 없인 3% 성장 어렵다"

IMF, 2025년 연례협의 결과 발표
내년 성장률 1.8%…지난 전망치 동일
AI 전환 시 중소기업 지원 및 교육 필요
부가세 면세 축소 등 "세입기반 확충"

라훌 아난드(가운데) IMF 한국미션단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IMF 연례협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9%로 전망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소비심리가 개선됐다는 평가를 바탕으로 앞선 전망보다 0.1%포인트 올렸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구조개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MF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한국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성장률을 7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오른 0.9%로 전망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망치(0.9%)와 같고 전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1.0%보단 낮은 수치다. IMF는 내년 성장률도 지난 전망과 동일한 1.8%를 유지하며 잠재성장률 수준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와 내년 2.0%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봤다.

이번 발표는 연례협의단의 견해로 다음 달 IMF 공식 경제전망에 반영될 전망이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 전체 회원국의 경제전망을, 1월과 7월은 주요 30개국을 상대로 수정 전망을 발표한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 미션단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IMF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라훌 아난드 IMF 한국 미션단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은 작년 4분기부터 시작됐던 한국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소비심리가 개선된 점이 반영된 결과"라며 "소비심리 개선 추세가 앞으로 지속해 내년 한국 경제도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불확실성과 하방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글로벌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고, 주요 교역국의 성장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면 한국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하방 위험도 높은 편"이라고 부연했다.

---

인공지능 도입에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커질 것

IMF는 이재명 정부의 잠재성장률 3% 목표 달성을 위해선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도입 지원과 선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AI 도입으로 낙오하는 이들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회보장망 확충도 당부했다.

아난드 단장은 "가계부채 축소와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인구구조 변화 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서비스 수출 발전 지원과 AI 대전환을 활용하며 수출시장과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정책은 대외(수출) 수요 복원력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라훌 아난드(가운데) IMF 한국 미션단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IMF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세입 확충 위해 '부가가치세' '법인세' 언급한 IMF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은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만 건전성 관리도 필요하다는 것이 IMF 판단이다.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확장재정 정책에 동의하지만, 고령화에 따른 국가부채 급증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입 확충을 주문했다. 아난드 단장은 "부가가치세 면세 조항을 축소하거나 법인세 감면(조세지출)을 검토해 세입 기반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